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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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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하루만 농업예산 심의 재개 뒷말 무성

도의회 하루만 농업예산 심의 재개 뒷말 무성

by 배상현 기자 2010.12.09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전남도의 농업예산 대폭 삭감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 한지 하루만에 예산심의를 재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사상 초유의 예산안 심의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심의 속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204억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협상안이 나온데다, 전남도 역시 그동안 의원들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하다가 불과 하루만에 증액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 김한종 위원장은 지난 7일 "내년도 전남도의 농림세출예산 8096억원은 올해 9519억원보다 14.9%인 1423억원이 감액됐다"면서 "4대강 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지만 집행부가 도비까지 204억원을 삭감시킨 것은 유감이다"고 밝히고 심의 속개 가이드라인을 204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남도와의 협상과정에서 당초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못 미치는 60억5000만원의 예산확보에 그친데다, 당초 추진했던 벼경영안정대책비 530억원 확보도 전남도가 편성한 500억원에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의 예산증액 동의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농수산위의 농림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농업예산삭감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증액요구가 잇따랐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농수산위 `강수'에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이를 두고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4대강 사업과 F1대회 등의 예산으로의 쏠림현상에 따른 농업예산 홀대 주장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억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농수산위의 심의 보이콧 및 도의 예산증액 결정이 결국 반발이 거센 농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었다는 것.

이와관련, 전국 농민회총연맹은 광주·전남연맹(비대위)은 이날 논평을 통해 "1200억원 농업예산 삭감에 대한 (도의회의) 분노가 60억5000만원이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도 집행부와 의회가 야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또 "도의회가 큰 소리만 치다가 집행부와 야합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9일 도의회를 항의방문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도비 삭감분 204억 중 국비 매칭 사업은 118억원이고 순수 도비사업은 96억원"이라면서 "96억원중 60억5000만원 증액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