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전남도의 완도군과 영광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 5인 이상,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으로 제한돼 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예산을 부당 지원하고 대상자 선정도 부적절하게 이뤄졌다.

영광군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24곳에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비 명목 등으로 보조금 22억8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군도 지난해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2개 영농법인에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1억7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은 완공되면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는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이 지난해 추진한 친환경 낙농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낙농ㆍ유산양 체험장 등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체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정산해 보조금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군이 보조금을 지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계약 이행서류가 미비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 준공검사 미이행 등을 확인하지 않고 1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