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축소 꼼수…덜미잡혀
무상급식 예산축소 꼼수…덜미잡혀
by 박한글 기자 2010.12.13
'유령예산' 등 잘못된 예산관행 바로잡아야 … 의원들 격앙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목포시가 내년도 무상급식예산안을 허위로 작성해 예산축소를 도모했다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원들과 민주당초선의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무상급식운동본부의 시장실 항의방문 등 사태가 확산되자 목포시는 “내년 추경에 21억 원을 추가해 순수시비 42억 원을 확보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의결 요구한 수정예산안 제출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2월 6일 예결위 속개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의회 요구를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자 민주노동당소속 의원들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의 무상급식관련 예산축소 철회와 수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다.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원들과 민주당초선의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무상급식운동본부의 시장실 항의방문 등 사태가 확산되자 목포시는 “내년 추경에 21억 원을 추가해 순수시비 42억 원을 확보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의결 요구한 수정예산안 제출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2월 6일 예결위 속개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의회 요구를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자 민주노동당소속 의원들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의 무상급식관련 예산축소 철회와 수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축소 철회와 수정안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목포21 초등 전면실시, 중학교 확대가능성 열어 무상급식목포운동본부도 목포시장실을 방문해 정종득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이날 대표단과 면담에서 교육청 대응투자와 무관하게 순수시비 42억 확보를 다시 약속한 바 있다. 목포시의회 예결위원들은 다음날 도교육청을 방문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대응투자 계획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장만채 교육감은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면담 후 이구인 의원은 “도교육청의 대응투자확대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는 목포시의 소극적인 자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무상급식 예산파동 과정을 겪으면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이의 확대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나 목포시의 자세에 따라 예결위와 본회의의 격돌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목포시 꼼수로 촉발된 무상급식 예산 공방
이번 무상급식 공방의 발단은 해당 상임위에 이어 지난 1일 목포시의회 예결위에서 본격화되었다. 이 자리에서 목포시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시비 21억 원과 도교육청 예산 21억 원 등 총 42억 원을 확보해 초등학교 4,5,6학년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보고 내용은 그간 목포시가 목포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달랐다. 그간 시는 시의회에 “「순수 시비 42억 원」을 확보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들은 ‘시민무시, 의회경시’라며 ‘목포시 꼼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여인두(연산,원산동) 의원은 “목포시의회 본회의와 업무보고, 민주노동당 의원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을 순수 시비로 편성하겠다는 시 집행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서미화 의원은 "의지와 정책은 예산안에 들어가야 이뤄진다"며 "예산에 없는 의지나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목포시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기도 했다.
예결위원들도 “시장이 약속한 시비 42억 원 편성이 21억 원 시비에 21억 원 지원금으로 둔갑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포시를 압박했다. 시의원들의 항의에 목포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21억 원의 예산 편성은 정당하다”며 “도교육청에서 21억 원을 지원받으면, 순수 시비 42억 원으로 초등 4, 5, 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맞대응했다. 시민무시, 의회경시 유령예산 집중 성토
하지만, 목포시의회 예결위는 “무상급식 의지가 확고하다고 주장하는 목포시에서 무상급식 42억 원을 순수 시비로 편성하면, 도교육청에서 4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며 “무상급식관련 수정 예산안을 12월 6일까지 제출할 것”을 목포시에 요구한 바 있다. 제대로된 시의회 모습 보여주길…
한편, 12월 6일 시장실을 항의방문한 무상급식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놓고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연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무상급식 예산파동 과정을 겪으면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이의 확대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나 목포시의 자세에 따라 예결위와 본회의의 격돌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목포시 꼼수로 촉발된 무상급식 예산 공방
이번 무상급식 공방의 발단은 해당 상임위에 이어 지난 1일 목포시의회 예결위에서 본격화되었다. 이 자리에서 목포시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시비 21억 원과 도교육청 예산 21억 원 등 총 42억 원을 확보해 초등학교 4,5,6학년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보고 내용은 그간 목포시가 목포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달랐다. 그간 시는 시의회에 “「순수 시비 42억 원」을 확보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들은 ‘시민무시, 의회경시’라며 ‘목포시 꼼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여인두(연산,원산동) 의원은 “목포시의회 본회의와 업무보고, 민주노동당 의원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을 순수 시비로 편성하겠다는 시 집행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서미화 의원은 "의지와 정책은 예산안에 들어가야 이뤄진다"며 "예산에 없는 의지나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목포시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기도 했다.
예결위원들도 “시장이 약속한 시비 42억 원 편성이 21억 원 시비에 21억 원 지원금으로 둔갑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포시를 압박했다. 시의원들의 항의에 목포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21억 원의 예산 편성은 정당하다”며 “도교육청에서 21억 원을 지원받으면, 순수 시비 42억 원으로 초등 4, 5, 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맞대응했다. 시민무시, 의회경시 유령예산 집중 성토
하지만, 목포시의회 예결위는 “무상급식 의지가 확고하다고 주장하는 목포시에서 무상급식 42억 원을 순수 시비로 편성하면, 도교육청에서 4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며 “무상급식관련 수정 예산안을 12월 6일까지 제출할 것”을 목포시에 요구한 바 있다. 제대로된 시의회 모습 보여주길…
한편, 12월 6일 시장실을 항의방문한 무상급식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놓고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연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시민단체회원들이 무상급식예산축소 철회를 요구하며 시장실을 방문해 격렬히 항의했다. ⓒ 목포21 무상급식 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교육청 지원예산을 세입으로 잡아 놓고 실제 시비는 21억 원밖에 책정하지 않고도 무상급식 42억 원 확보라는 허울을 뒤집어 씌웠다”며 “이는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로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한 목포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목포교육연대 최현주 사무처장은 “전국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무상급식조례를 만든 시민들의 자긍심을 목포시가 깡그리 짓밟고 있는 형국”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즐비한데 유독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며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이는 목포시의 모습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서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목포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용해동 김 아무개 씨도 “목포시장뿐만 아니라. 대다수 목포시의원들도 앞선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이제 내년 예산안이 목포시의회로 넘어간 만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글 기자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 )
한 시민단체 회원은 “서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목포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용해동 김 아무개 씨도 “목포시장뿐만 아니라. 대다수 목포시의원들도 앞선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이제 내년 예산안이 목포시의회로 넘어간 만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글 기자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