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무상급식 조례제정’ 누가 만들었나･･･ 목포시의회 본회의 중 여인두 의원이 무상급식 관련해 무상급식은 목포시가 아닌 목포시민의 힘으로 조례 제정됐다는 말에 고경석 의원이 시민이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잘못된 허위 예산안 ‘정치적 공세 말도 안 된다’ 20일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시정 질의 중 여인두 의원이 지난 17일 시정 질의를 했던 백동규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허위 예산 편성에 관련해 정종득 목포시장이 정치적 공세라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에 여 의원은 정치적 공세라는 말은 잘못됐다며 예산 결산 심의 중 잘못된 예산안이 많았다며 그 예로 무상급식 예산안은 시비 21억 원에 전남도교육청 21억 원을 세입으로 잡아 총 42억 원을 제출했으며, 애초 책정하기로 한 예산과 달라 예결위에서도 많은 논쟁이 오고 갔다고 이야기했다.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여인두 의원 마지막 발언에 허위 예산에 관한 얘기 과정에서 예로 든 무상급식 예산안으로 인해 공방이 오고 갔다. ⓒ 목포21 또한 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은 목포시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라, 목포시에서 전남교육청으로 21억 원의 세출을 주면 전남교육청에서 21억 원에 대해 대응투자를 해 각 학교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라는 게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오히려 목포시가 허위 예산을 통해 시의원들을 기만한 사태라며 정치적 공세라는 말은 틀리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라남도에서 온 예산안 관련 내용이다. 위에 글을 읽어보면 목포시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세입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수 있다. ⓒ 목포21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시정 질의와 상관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과정이 틀려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은 것인가 ･･･ 이어 고경석 의원이 의사 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은 시의회와 시가 합의를 통해 초･중학교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이 났다”며 “오히려 집행부와 시의회의 공을 흠 잡지 마라”며 반박했다. 또한 “무상급식은 시민이 만든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여 의원과 고 의원 간의 감정이 격해져 고성이 오고 갔으며, 목포시의회 배종범 의장이 제지에 나섰다. 이후 여 의원은 “추후 본회의 때 허위 예산 편성에 관해 다시 얘기하겠다”는 말을 하고 시정 질의를 마쳤다.

여인두 의원이 시정질의를 마치며, 다음 본회의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 목포21 목포시 무상급식은 작년 12월 3일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 지원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2010년 1월 19일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1만 480여 명이 참여해 무상급식 지원조례 주민발의 서명지를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어 2010년 3월 15일 목포시의회에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만 480여 명의 시민이 서명해 발의한 ‘목포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함으로써 전국 최초 주민 발의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 됐다. 무상급식이 처음 조례제정됨에 따라 민선 5기 선거 공약으로 시장과 현재 의원 대다수가 무상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상급식 예산 과정에서 허위 예산 등 많은 난관이 발생했지만 예결위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시비 42억 원에 전남도교육청 대응투자 42억 원 총 84억 원을 확보해 2011년 초등학교 4･5･6학년 시행에서 초･중학교 전면 시행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박한글 기자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