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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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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구제역 대책' 김성훈 전 장관 칼럼 화제

'DJ 구제역 대책' 김성훈 전 장관 칼럼 화제

by 송창헌 기자 2011.01.11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가축 전염병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현 중앙대 명예교수)이 지역의 한 일간지에 게재한 구제역 관련 칼럼이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제역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수장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자 전남일보 전일시론에 실린 '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이라는 글을 통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구제역 대응과 현 상황을 비교하며 현재 소·돼지 등 100만마리 이상의 살처분·매몰을 야기한 현 정부의 속수무책 구제역 정책을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이 글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했던 2000년 3월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장관의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김 전 대통령이 구제역 진압 사상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지시를 내렸다"고 며 소개했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그에 따라 군은 첫 날부터 구제역 진압의 최선두에 나섰고, 동해안 산불 진압과 서해안 구제역 현장을 장관을 포함한 농림공직자들은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자며 쫓아다녔다. 그 결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 퇴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 국가로 인정받아 조기에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살처분과 백신이 지체될수록 구제역은 확산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피해 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해 줘야 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 당시 농가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시가 보상, 백신접종에 따른 손실 보상, 사료대금 배상, 부채 감면,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등 파격적으로 조치했었다"며 "그로 인해 경기 용인에서 구제역 발생이 멈췄고, 살처분 가축은 모두 합쳐 2200마리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경험을 토대로 한 김 전 장관의 거침없는 칼럼이 게재되자 전국 각지 언론도 이를 앞다퉈 소개하며 현 정부의 부실한 구제역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겨레, 경향신문, CBS, 미디어오늘 등은 김 전 장관의 칼럼을 자세히 소개하며, '구제역, DJ의 강력 방역과 MB의 부실 방역?', 'DJ의 과감한 구제역 진압 지시가 그립다', '구제역 대응 매뉴얼대로 안되고 있다' 등의 제목으로 현 정부의 구제역 방역 실패를 비판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0년 3월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경기, 충남, 충북 등 3개 도(道) 6개 시.군에서 발생했지만 최종 발생건수는 15건에 그쳤고, 살처분도 2216마리에 불과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