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측가능한 공천제도 필요"
민주당 “예측가능한 공천제도 필요"
by 이학수기자 2011.01.21
▲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주최로 20일 오후 우체국보험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개혁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지역연합에서 가치연합으로 나가야 하고, 진보가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의 광범위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가 2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우체국보험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광주.전남 공청회에서 최재천 당개혁특위 실무지원단장(변호사)은 "민주당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국민들 또한 민주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단장은 또 공천제도와 관련, "상층부가 공천권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면 전략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정당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상층부에 전략적 재량권을 주되 제도를 통해 예측가능하게 해주는 공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야당과의 연대를 위해 민주당의 조직이 훨씬 더 개방성을 가져야 할 것과,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당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최고위원은 환영사를 통해 개혁특위의 심정을 ‘남행열차’로 표현하며 “남다른 행동과 열정으로 차기 정권을 찾아오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개혁 공청회장의 여론은 민주당의 각오와는 달리 우호적이지 만은 않았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야권대통합은 민주당의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의 실질적인 기득권인 호남지역에서의 양보는 불가능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야권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외부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이종걸 미래비전분과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실패원인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 비전은 없을 것이며, 민생파탄으로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왜면 됐다” 며 참여정부의 과오 극복을 강조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영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이야기 했는데 이 문제는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에 실배하면 국민에게 버림을 받았다면서 반성과 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보완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 집권을 하고 10년을 집권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며,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과거에 있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목포대교수는 “민주당의 개혁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변한 것이 무엇인가. 크게 변한 것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개혁이 쉽게 성사되지 못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혁에 대해 저항해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당을 개방하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당이 가지는 기득권의 핵심은 공천권이다, 공천권을 개방화 시키고 호남과 같은 지역에서는 좀 더 경쟁적인 공천이 필요하다”면서 계파와 공천권의 개혁을 강조했다.
선학태 전남대교수는 “민주당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인사들이 포진 하고 이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보수와 진보가 공존, 말로는 서민 중산층 정당이라 하지만 현대자동차사태에 민주당은 침묵했다.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관료출신 의원들을 지목했다.
전갑길 전 국회의원은 “선거가 다가오면 당이 변화하려는 몸부림을 치는데 국민들에게 다가서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당의 공청회를 통한 제도 개선 중요하지만 민주적 절차가 중요한데 정치집단이다 보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왜 지지해야하는가의 이슈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당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국민들 의식 수준 그렇지 않다. 일회성 이벤트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 예측 가능한 정치· 미래성이 있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전갑길 전 의원은 또 당의 보수화와 관료화를 지적했다.
그는 “386의원들은 민주당의 자산이며 중대한 인적 구성인데 이 사람들이 정치집단에 와 보수화 되 가고 당권을 원하고 있다. 이들이 권력 지향적이고 당권중심으로 가는 것은 민주당의 문제이고 국민들이 실망해 간다”고 우려했다.
또 당의 관료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야당 의원은 야성도 있고 투쟁성도 있어야 한다”면서 “인지도로 인한 공천은 의원에 당선되더라도 평생을 관료화 된 사람은 바꿔지지 않는다, 관료화집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 과정 중 시민들의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임명직 최고위원 선정이 잘 못 됐다는 것. 그는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5%를 득표한 김정길 전 장관이 선정됐어야 민주당에 희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의 독선과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시민은 “지역 국회의원 8명이 있지만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가기위한 개혁 공청회장에 참석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다”며 의원들의 자질을 거론했다. 이어 “인사만 하고 가버린 의원들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종걸·문학진 국회의원이 분과별 발제자로 나섰으며, 선학태 전남대교수, 김영태 목포대교수, 전갑길 전 국회의원, 오승주 전남교육희망연대 공동대표, 최영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호권 시의원, 정영덕 도의원, 양지현 광산갑대학생위원장 등이 페널로 참석했다.
천정배 당개혁특위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선도해온 정당으로 당원과 국민이 함께 했을 때 당개혁이 성공하고, 개혁이 성공했을 때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 반사이익이 아닌 스스로 대안을 세워 우뚝 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공천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민심이 당심으로 귀결되는 공천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지역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호남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가 2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우체국보험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광주.전남 공청회에서 최재천 당개혁특위 실무지원단장(변호사)은 "민주당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국민들 또한 민주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단장은 또 공천제도와 관련, "상층부가 공천권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면 전략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정당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상층부에 전략적 재량권을 주되 제도를 통해 예측가능하게 해주는 공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야당과의 연대를 위해 민주당의 조직이 훨씬 더 개방성을 가져야 할 것과,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당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최고위원은 환영사를 통해 개혁특위의 심정을 ‘남행열차’로 표현하며 “남다른 행동과 열정으로 차기 정권을 찾아오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개혁 공청회장의 여론은 민주당의 각오와는 달리 우호적이지 만은 않았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야권대통합은 민주당의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의 실질적인 기득권인 호남지역에서의 양보는 불가능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야권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외부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이종걸 미래비전분과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실패원인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 비전은 없을 것이며, 민생파탄으로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왜면 됐다” 며 참여정부의 과오 극복을 강조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영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이야기 했는데 이 문제는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에 실배하면 국민에게 버림을 받았다면서 반성과 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보완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 집권을 하고 10년을 집권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며,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과거에 있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목포대교수는 “민주당의 개혁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변한 것이 무엇인가. 크게 변한 것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개혁이 쉽게 성사되지 못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혁에 대해 저항해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당을 개방하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당이 가지는 기득권의 핵심은 공천권이다, 공천권을 개방화 시키고 호남과 같은 지역에서는 좀 더 경쟁적인 공천이 필요하다”면서 계파와 공천권의 개혁을 강조했다.
선학태 전남대교수는 “민주당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인사들이 포진 하고 이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보수와 진보가 공존, 말로는 서민 중산층 정당이라 하지만 현대자동차사태에 민주당은 침묵했다.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관료출신 의원들을 지목했다.
전갑길 전 국회의원은 “선거가 다가오면 당이 변화하려는 몸부림을 치는데 국민들에게 다가서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당의 공청회를 통한 제도 개선 중요하지만 민주적 절차가 중요한데 정치집단이다 보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왜 지지해야하는가의 이슈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당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국민들 의식 수준 그렇지 않다. 일회성 이벤트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 예측 가능한 정치· 미래성이 있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전갑길 전 의원은 또 당의 보수화와 관료화를 지적했다.
그는 “386의원들은 민주당의 자산이며 중대한 인적 구성인데 이 사람들이 정치집단에 와 보수화 되 가고 당권을 원하고 있다. 이들이 권력 지향적이고 당권중심으로 가는 것은 민주당의 문제이고 국민들이 실망해 간다”고 우려했다.
또 당의 관료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야당 의원은 야성도 있고 투쟁성도 있어야 한다”면서 “인지도로 인한 공천은 의원에 당선되더라도 평생을 관료화 된 사람은 바꿔지지 않는다, 관료화집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 과정 중 시민들의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임명직 최고위원 선정이 잘 못 됐다는 것. 그는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5%를 득표한 김정길 전 장관이 선정됐어야 민주당에 희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의 독선과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시민은 “지역 국회의원 8명이 있지만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가기위한 개혁 공청회장에 참석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다”며 의원들의 자질을 거론했다. 이어 “인사만 하고 가버린 의원들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종걸·문학진 국회의원이 분과별 발제자로 나섰으며, 선학태 전남대교수, 김영태 목포대교수, 전갑길 전 국회의원, 오승주 전남교육희망연대 공동대표, 최영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호권 시의원, 정영덕 도의원, 양지현 광산갑대학생위원장 등이 페널로 참석했다.
천정배 당개혁특위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선도해온 정당으로 당원과 국민이 함께 했을 때 당개혁이 성공하고, 개혁이 성공했을 때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 반사이익이 아닌 스스로 대안을 세워 우뚝 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공천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민심이 당심으로 귀결되는 공천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지역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