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부예산에 반영안된 예산 추경확보 노력하기로 인터넷전남뉴스

민주당과 전남도는 지난주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방안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전남의 현안인 여수세계박람회와 F1대회,각종 SOC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열악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 6건과 제도개선 9건,정부추경 대비 사업 21건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선 ▲올해 예산에 미반영된 여수세계박람회 주요 SOC 예산 5천65억원과 여수 시내도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F1대회 관련 정부가 지난해 지원하기로 약속한 미반영 예산 352억원과 경주장 추가 건설비 등 577억원 확보 ▲F1경주장 주변에 자동차와 스피드보트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제주 해저터널 시대 등을 대비한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이명박 정부 공약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간척지 양도양수 조기 해결 등도 요청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 ▲자치단체 사회보장비 지원 상향 및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아동급식 등 7개 사업 국가 환원과 복지교부세 신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방세 과세 ▲가축 방역대책 및 친환경축산 육성기금 조성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현행 17만원에서 20만7천841원으로 현실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개선 ▲농어업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시 공기열 포함 ▲숙박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분야의 PF 대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여수세계박람회와 F1대회,SOC분야,미래성장동력분야,관광․복지․환경분야 등 2011년 국비 추경 지원건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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