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앙]윤증현 장관, 축산농가에 비난 발언
[구제역 재앙]윤증현 장관, 축산농가에 비난 발언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1.31
"살처분도 애통한데 '도덕적 해이' 비난까지" 인터넷전남뉴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구제역 확산 책임을 축산농가에 돌렸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라며 축산농을 무책임한 집주인에 빗대 도덕적 해이를 비판한 것이다.
윤 장관은 "재해가 났더라도 100% 전액 보상해주는 경우는 없다. 지금 현실 보상을 무작정 해주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이번 구제역 사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장관의 말은 한 마디로 이번 구제역 재앙의 책임이 정부가 아닌 축산농가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구제역으로 살처분 당한 가축 수가 전국적으로 3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체 가축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90%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 됐다. 주요 언론의 조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거의 재앙수준이다. 정부의 역학조사 중간발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발생 원인부터 보상 문제까지 축산농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농가를 두 번 울리는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농가에서도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북 안동에서 27년 동안 한우를 키워온 권기봉씨는 28일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 놓고 그 책임을 힘없는 축산농가에만 전가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씨는 지난해 11월29일 정부의 공식발표 때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축산농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돼 고통을 겪었다. 정부 당국은 당시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산농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방역을 소홀히 해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역학조사 결과 이들의 여행과 구제역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정부 고위관료가 가축을 살처분한 축산농가에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추위 속에서도 농가들 모두 최선을 다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자기가 알뜰살뜰 키워온 가축을 누가 살처분하길 원하겠나. 자기 가축에 질병이 번지는 걸 방관하는 농가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살처분 해도 보상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가에서는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얼굴을 다 외울 정도로 정을 쏟는 관계"라며 "보상금 100% 준다고 해도 누가 땅에 묻고 싶어하겠나. 안 묻으려고 발버둥 쳐도 정부에서 묻으라고 하고, 안 묻으면 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살처분 하는 것이지 절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비용을 100% 받는다고 해도 오히려 축산농가에는 손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기수 안동봉화축협조합장은 "축산농 중에 자기 돈으로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축 수가 많으면 그만큼 빚도 많다는 얘기"라며 "이번 경우처럼 한 번에 묻고 다시 소나 돼지를 입식 시키려면 2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그동안 들어간 인건비와 우사 관리비, 사료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농가로서는 오히려 손해"라고 밝혔다.
그는 "소 한 마리를 묻고 두 마리 값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묻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위원장도 구제역 사태를 악화시킨 주원인은 국가 축산정책과 검역시스템의 실패이지 축산농가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위원장은 "가축의 수가 증가하면 그것에 비례해 지방 검역 예산이나 인력도 증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며 "방역체계가 얼마나 부실한가 하면 정부가 백신 대책을 내놨지만 접종할 인력이 모자라 전국의 수의과 학생들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지만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이 같은 재앙을 부른 것인데,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이번 구제역 파동의 책임을 농가의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경북 안동 검・방역당국이 구제역 발생상황을 상부에 최초 보고하면서 농가의 첫 신고 접수날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매일신문 권동순 기자도 28일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나서 자기 돈 써가며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운운한 윤 장관의 발언은 축산농가의 심경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남뉴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라며 축산농을 무책임한 집주인에 빗대 도덕적 해이를 비판한 것이다.
윤 장관은 "재해가 났더라도 100% 전액 보상해주는 경우는 없다. 지금 현실 보상을 무작정 해주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이번 구제역 사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장관의 말은 한 마디로 이번 구제역 재앙의 책임이 정부가 아닌 축산농가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구제역으로 살처분 당한 가축 수가 전국적으로 3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체 가축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90%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 됐다. 주요 언론의 조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거의 재앙수준이다. 정부의 역학조사 중간발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발생 원인부터 보상 문제까지 축산농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농가를 두 번 울리는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농가에서도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북 안동에서 27년 동안 한우를 키워온 권기봉씨는 28일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 놓고 그 책임을 힘없는 축산농가에만 전가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씨는 지난해 11월29일 정부의 공식발표 때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축산농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돼 고통을 겪었다. 정부 당국은 당시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산농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방역을 소홀히 해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역학조사 결과 이들의 여행과 구제역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정부 고위관료가 가축을 살처분한 축산농가에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추위 속에서도 농가들 모두 최선을 다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자기가 알뜰살뜰 키워온 가축을 누가 살처분하길 원하겠나. 자기 가축에 질병이 번지는 걸 방관하는 농가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살처분 해도 보상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가에서는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얼굴을 다 외울 정도로 정을 쏟는 관계"라며 "보상금 100% 준다고 해도 누가 땅에 묻고 싶어하겠나. 안 묻으려고 발버둥 쳐도 정부에서 묻으라고 하고, 안 묻으면 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살처분 하는 것이지 절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비용을 100% 받는다고 해도 오히려 축산농가에는 손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기수 안동봉화축협조합장은 "축산농 중에 자기 돈으로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축 수가 많으면 그만큼 빚도 많다는 얘기"라며 "이번 경우처럼 한 번에 묻고 다시 소나 돼지를 입식 시키려면 2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그동안 들어간 인건비와 우사 관리비, 사료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농가로서는 오히려 손해"라고 밝혔다.
그는 "소 한 마리를 묻고 두 마리 값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묻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위원장도 구제역 사태를 악화시킨 주원인은 국가 축산정책과 검역시스템의 실패이지 축산농가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위원장은 "가축의 수가 증가하면 그것에 비례해 지방 검역 예산이나 인력도 증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며 "방역체계가 얼마나 부실한가 하면 정부가 백신 대책을 내놨지만 접종할 인력이 모자라 전국의 수의과 학생들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지만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이 같은 재앙을 부른 것인데,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이번 구제역 파동의 책임을 농가의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경북 안동 검・방역당국이 구제역 발생상황을 상부에 최초 보고하면서 농가의 첫 신고 접수날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매일신문 권동순 기자도 28일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나서 자기 돈 써가며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운운한 윤 장관의 발언은 축산농가의 심경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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