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한 관련 서류 합계액 달라'주장 인터넷전남뉴스

행,의정감시연대가 업무추진비 지출서류와 관련 김종식 완도군수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7일 "완도군이 지난 2009년 공개한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내역과 지난해 공개한 지출결의서,세출예산품의서 합계 금액 및 집행건수 등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합계금액이 각각 달라 김 군수와 부군수를 허위공문서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완도군이 행.의정감시연대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라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서류를 지난 2009년 8월19일,같은해 9월13일에 이어 지난해 9월17일 모두 3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합계총액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했다.

행.의정 감시연대는 "일부 총액의 차이는 업무상 착오 실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완도군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볼 때 군수의 경우 3년을 합해 무려 1억3400여만원(642건)에 이르고 부군수도 같은 기준으로 6천740여만원(178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의정감시연대는 "일부 착오 또는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합계금액을 보면 완도군의 허위공문서 혐의가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 2009년 7월 김종식 완도군수 및 부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완도군이 이를 거부해 항소심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9월 17일에서야 지출결의서 사본,세출예산품의서 사본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행․의정감시연대는 "공개된 서류를 놓고 지난 2009년 8월19일 1차로 완도군에서 공개한 항목별 합계 금액. 집행건수와 행정소송 판결 이후인 지난해 9월13 2차로 제출한 지출결의서 사본,같은해 9월17일 3차로 제출한 세출예산품의서 사본의 합계금액 및 집행건수를 대조한 결과 합계금액과 집행건수 모두 일치하지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위조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행.의정감시연대는 '합계금액 불일치'에 대해 "1차로 지난 2009년 완도군에서 공개한 정보는 항목별 건수와 집행금액을 합산한 내용으로 세부 집행 건에 대하여서는 확인이 불가능해 합계금액과 집행건수를 비교․대조했다"며 "군수의 경우 최초 공개한 내용보다 지출결의서 사본, 세출예산집행 품의서 사본 등 서류가 부족했으며 부군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 품의서 서류가 최초 공개내용보다 초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의정감시연대는 고발장을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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