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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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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표적감사" VS 감사원 "대응가치 못 느껴"

강진군 "표적감사" VS 감사원 "대응가치 못 느껴"

by 안현주 기자 2011.03.08

【강진=뉴시스】안현주 기자 = 전남 강진군이 부적절한 장학기금 조성을 이유로 군수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청탁성 표적감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강진군수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감사원은 불법적인 모집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검찰과 이미 같은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감사원과 강진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 감사결과에서 강진군장학재단(이사장 황주홍 군수)의 부적절한 장학기금 운영을 지적하고 황 군수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강진군도 이날 '감사원 발표에 대한 강진군의 입장'이라는 반박 보도문을 통해 "전국 139개 지자체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는 결국, 강진군과 군수를 겨냥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표적감사를 지적하는 강진군의 일간지 의견광고(3월4일자)를 접한 감사원의 감정적인 반격이다"고 단정했다.

이어 "1·2·3차에 걸친 감사에서도 군수를 제외한 단 1명의 공무원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감사원의 의도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며 "감사원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의견광고에 대해 자성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의도적으로 강진군 감사내용을 왜곡하고 부풀린 보복성 발표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진군수가 회의석상에서 '직원들의 기부 실적을 인사에 참고하겠다'는 등의 근거없는 거짓말을 퍼트렸다"며 "발표처럼 불·편법이 자행됐다면, 왜 1·2차 감사 때는 아무런 시정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했겠느냐"며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감사기관이 군수 1명을 어떻게 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했다는 주장은 용납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 '3차례 같은 사안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는 강진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감사는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라는 제목으로 부당한 행정업무와 관련된 제보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례 전화로 자료를 요청하고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3일간 방문조사를 벌였던 것을 두고 수차례 표적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지자체 장학재단 운영실태 감사 또한 강진군이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2009년에는 계획조차 없었던 감사였다"며 "지난해 1월 지자체 출연기관 감사계획을 진행하던 중 장학재단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 특화한 것일 뿐, (강진군의 반응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학재단 관련 불법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광주경찰청과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표적감사' 논란의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임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며 표적수사설을 일축한 뒤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이 확인된 혐의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군수 취임 이후인 지난 2005년 발족한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195억원 가량의 장학기금을 모금했다.

a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