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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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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공무원 서로 고소·탄원 논란

지방의원-공무원 서로 고소·탄원 논란

by 박상수 기자 2011.03.09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방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두고 법정싸움을 벌이고 제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자질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영암군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언어폭력을 일삼는 자질없는 군의원'이라며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 제명 요구 탄원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했다.

군청 실과장과 사업소, 읍·면장 등 32명이 연대서명한 탄원서는 "김 의원의 폭언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활동에 온힘을 쏟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취지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당시 영암군청 김 모 과장과 김일태 군수가 김 의원의 군정질의 발언을 문제삼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 의원과 영암군의 갈등의 골은 영암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수뮤지컬에 대한 문제성을 집중 추궁하면서 깊어졌다.

김 의원의 '조련사, 사직서' 등의 막말은 지역사회 내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당사자에 대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고소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 속에서 다소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두고 공무원들이 문제삼는 것에 불쾌할 따름"이라며 "일부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또 중앙당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배후가 있지 않나 의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또 신안군의회 박삼성 의원과 신안군 직장협의회의 다툼도 점입가경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신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신안군의 인사를 질타했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 성명을 공무원 내부망에 게재했다.

직협은 성명서에서 "신안군이 단행한 공무원 인사는 정치보복성 인사며 노조 죽이기라는 박 의원의 발언은 군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을 보여준 것"이라고 공개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군의원으로서 본분과 자신의 분수를 망각한 채 5만여 군민과 650여 공무원들을 우롱한 것은 저질 의정활동의 표본"이라고 비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회 내에서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안을 두고 직협에서 저질의원, 군정 발목잡기 등 부적절한 성명을 냈다"며 " 사과를 요구했으나 직협에서는 회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직협 간부 등 3명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목포경실련 장미 사무차장은 "의원들의 본회의 발언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법정싸움으로 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원들 스스로도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