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들, 추경안 승인 앞두고 군수실 방문 신안군의회(의장 김동근) 예결위원회가 추경안 승인을 앞두고 군수실을 직접 방문해 군수와 예산안에 대한 사전조율에 나서면서 예산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는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으로 의회가 회기과정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최종 심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원칙인데 반해 이처럼 예결위가 군수실을 방문해 사전조율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

▲ 제6대 신안군의회 ©신안신문사신안군의회는 지난 30일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만)를 열고 각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이날 오후6시30분경 박우량 군수를 찾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같은 사전 조율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011년도 본예산 승인에 앞서 당시 권오연 (예결위원회)위원장과 간사 등이 군수와 예산을 조율하기 위해 군수실을 방문했던 사실로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샀던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군 의회 안밖에서는 "도대체 의회가 왜? 무슨 이유로 군수실을 찾아야 했는지 또 이 자리에서 엄격하고도 개관적인 예산안을 검토하여야 할 예결위원회 의원들은 무슨 논의했는지 공식 입장을 밝혀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의 모의원은“위원회별로 사전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에결위원회에 상정된 추경에산에 대해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군수실을 방문했다”면서“이는 오랜 관행으로 별문제가 있는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집행부를 감시하면서 보다 엄격한 예산의 효율과 투명성을 검중해야할 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한된 공간과 특정된 인원으로 한정된 곳에서 예산을 사전 조율을 했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안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규모안은 당초 예산안인 3598억5700만원(일반회계3560억4800만원, 특별회계38억1000만원)에서 7.84%가 늘어난 3880억7300만원(일반회계3839억6000만원, 특별회계41억1300만원) 승인요청했다.

그러나 군의회 예결위원회는 산.건위원회에서 삭감을 요청한 40억에도 못미치는 천사섬 분재공원사무실 증측예산을 포함한 27억8400만원삭감에 그친 상태다. <기사제휴-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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