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지시사항' 중복·편중돼… "관리도 소홀"
'도지사 지시사항' 중복·편중돼… "관리도 소홀"
by 송창헌 기자 2011.04.22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지사의 업무상 지시사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중복·반복되는 사례도 많은데다 부서별로도 편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관리매뉴얼이 없고 상당 부분은 미공개돼 체계적인 점검과 도민과의 소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남도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휘 의원(목포1·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준영 전남지사의 지시사항은 2009년 462건, 2010년 201건에 이어 올 들어 3월21일까지 77건 등 총 740건으로, 3년 평균 246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광역단체장 평균 188건보다 58건(30.8%) 많고, 경북지사와 강원지사에 비해서는 3-4배나 많았다. 서울시장보다도 30% 이상 지시사항이 많았다.
중복·반복된 지시사항도 적잖아 중복 사례의 경우 2009년 12.8%(59건)를 비롯해 2010년 17.8%, 올 들어서도 7.8%에 이른다.
실·국별 편중 현상도 뚜렷하다. 전체 지시사항 중 농림식품국(사업소 포함)과 관광문화국이 각각 130건(17.5%), 102건(13.7%)을 차지한 반면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은 4건과 1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지시사항이 너무 많으면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떨어지고 수동적인 업무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지시사항을 우선 처리하느라 고유·기본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간외 근무를 하기 십상"이라며 "부서별 자율성을 강화하고 과학적 직무분석을 통한 하부전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충북, 경북, 제주 등 일부 지역이 자치법규상 규정이나 지침으로 단체장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남은 2008년 2월 작성한 자체 공문으로 관리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일반지시인지, 특별지시인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는 점, 지시사항 대부분이 미공개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 의원은 "도지사 지시사항은 내부 직원들의 단순 업무라기보다 도민의 일로 봐야 한다"며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특별지시의 경우는 말 그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남이) 낙후된 지역인만큼 공무원들이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고, 늘 연구하는 자세로 위민행정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지시사항이 많았던 것"이라며 "즉흥적, 감성적 지시로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goodchang@newsis.com
또 관리매뉴얼이 없고 상당 부분은 미공개돼 체계적인 점검과 도민과의 소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남도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휘 의원(목포1·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준영 전남지사의 지시사항은 2009년 462건, 2010년 201건에 이어 올 들어 3월21일까지 77건 등 총 740건으로, 3년 평균 246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광역단체장 평균 188건보다 58건(30.8%) 많고, 경북지사와 강원지사에 비해서는 3-4배나 많았다. 서울시장보다도 30% 이상 지시사항이 많았다.
중복·반복된 지시사항도 적잖아 중복 사례의 경우 2009년 12.8%(59건)를 비롯해 2010년 17.8%, 올 들어서도 7.8%에 이른다.
실·국별 편중 현상도 뚜렷하다. 전체 지시사항 중 농림식품국(사업소 포함)과 관광문화국이 각각 130건(17.5%), 102건(13.7%)을 차지한 반면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은 4건과 1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지시사항이 너무 많으면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떨어지고 수동적인 업무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지시사항을 우선 처리하느라 고유·기본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간외 근무를 하기 십상"이라며 "부서별 자율성을 강화하고 과학적 직무분석을 통한 하부전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충북, 경북, 제주 등 일부 지역이 자치법규상 규정이나 지침으로 단체장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남은 2008년 2월 작성한 자체 공문으로 관리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일반지시인지, 특별지시인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는 점, 지시사항 대부분이 미공개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 의원은 "도지사 지시사항은 내부 직원들의 단순 업무라기보다 도민의 일로 봐야 한다"며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특별지시의 경우는 말 그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남이) 낙후된 지역인만큼 공무원들이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고, 늘 연구하는 자세로 위민행정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지시사항이 많았던 것"이라며 "즉흥적, 감성적 지시로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