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SNS 파문' 전남도청 간부 경고
선관위, 'SNS 파문' 전남도청 간부 경고
by 송창헌 기자 2011.04.27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전남도청 간부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남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폄훼하고 특정 후보진영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도청 서기관급(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힘, 힘, 힘, 자 이제 시작입니다. 야권연대 아자!'라는 글을 올린데 이어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15일 '순천에서 색깔론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번엔 민주당 나부랭이들이 그런 모양입니다. 전라도에서 민주당은 수구꼴통 그 자체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지난 2월12일부터 야권연대와 관련한 7건의 글을 다음카페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게시한 혐의다.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현직 공무원의 정치적 의견에 대한 흔치 않은 유권해석이어서 앞으로의 공직선거 과정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인의 단순한 의견 개진과는 달리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글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등 복합적으로 따져 볼 때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전남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폄훼하고 특정 후보진영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도청 서기관급(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힘, 힘, 힘, 자 이제 시작입니다. 야권연대 아자!'라는 글을 올린데 이어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15일 '순천에서 색깔론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번엔 민주당 나부랭이들이 그런 모양입니다. 전라도에서 민주당은 수구꼴통 그 자체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지난 2월12일부터 야권연대와 관련한 7건의 글을 다음카페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게시한 혐의다.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현직 공무원의 정치적 의견에 대한 흔치 않은 유권해석이어서 앞으로의 공직선거 과정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인의 단순한 의견 개진과는 달리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글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등 복합적으로 따져 볼 때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