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도사' 이재오 "권력 분산-부패청산 시급
'개헌 전도사' 이재오 "권력 분산-부패청산 시급
by 뉴시스 2011.05.04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왕의 남자' 이재오 특임장관이 3일 오후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 초청으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청 제공) photo@newsis.com 2011-05-03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은 3일 "권력 집중과 부정부패가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헌과 비리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 초청으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가난을 딛고 산업화를 이룩했지만 부패를 해결하지 못했고, 독재를 딛고 민주화를 일궈냈지만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2차대전 이후 독립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우리가 사실상 유일하고, 대통령부터 군수, 이장까지 투표로 뽑는 절차적 민주주의도 전 세계 24번째를 이뤄냈지만 '선거 망국론' 탓에 지역, 세대, 이념, 계층간 갈등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마다 대통령을 새로 뽑고, 총선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까지 잊을만하면 선거를 치르는 데다 부정부패가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30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실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10년 넘게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민주화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권력을 다 가지면 책임도 다 져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5년 임기를 다 했으나 잘 된 분이 안 계신다"며 "구제역이 걸려도, 배추값이 폭락해도 지자체장이나 주무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죄다 욕을 먹으니 뭔가 잘못됐다"며 권력분산형 개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남북, 외교통일 문제 등만 책임지고, 국내문제는 주무 장관들이 책임지는 권력분산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고, 평통위원들도 함께 상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연에 앞서 정부의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영광 청보리 한우농장을 찾아 가축사육 환경 등을 둘러봤으며 4대강사업 구간인 나주 승촌보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뒤 상경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이른바 '분당 쇼크' 후 여권 내부에서 일고 있는 친이계 주류 2선 퇴진론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선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강연에 앞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는 같은 장소에서 '전남지역 통일정책 국민공감대회'를 갖고 국민통합과 통일공감 확산을 다짐했다.
행사는 주영순 부의장의 개회사,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축사, 이상직 민주평통 전남회의 사무처장 인사말, 이 장관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goodchang@newsis.com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 초청으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가난을 딛고 산업화를 이룩했지만 부패를 해결하지 못했고, 독재를 딛고 민주화를 일궈냈지만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2차대전 이후 독립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우리가 사실상 유일하고, 대통령부터 군수, 이장까지 투표로 뽑는 절차적 민주주의도 전 세계 24번째를 이뤄냈지만 '선거 망국론' 탓에 지역, 세대, 이념, 계층간 갈등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마다 대통령을 새로 뽑고, 총선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까지 잊을만하면 선거를 치르는 데다 부정부패가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30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실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10년 넘게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민주화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권력을 다 가지면 책임도 다 져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5년 임기를 다 했으나 잘 된 분이 안 계신다"며 "구제역이 걸려도, 배추값이 폭락해도 지자체장이나 주무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죄다 욕을 먹으니 뭔가 잘못됐다"며 권력분산형 개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남북, 외교통일 문제 등만 책임지고, 국내문제는 주무 장관들이 책임지는 권력분산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고, 평통위원들도 함께 상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연에 앞서 정부의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영광 청보리 한우농장을 찾아 가축사육 환경 등을 둘러봤으며 4대강사업 구간인 나주 승촌보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뒤 상경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이른바 '분당 쇼크' 후 여권 내부에서 일고 있는 친이계 주류 2선 퇴진론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선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강연에 앞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는 같은 장소에서 '전남지역 통일정책 국민공감대회'를 갖고 국민통합과 통일공감 확산을 다짐했다.
행사는 주영순 부의장의 개회사,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축사, 이상직 민주평통 전남회의 사무처장 인사말, 이 장관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