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특별법 제정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요청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농촌․농민 등 3농정책을 근간으로 한 59개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건의에서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이 한미․한EU FTA 발효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FTA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농업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선정한 후 농업인단체와 정부, 전남도 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건의안은 그동안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부분에 집중된 정부의 소극적 보완대책을 농업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통한 FTA의 적극적 활용대책으로 전환하고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건의사항은 FTA로 인한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기반 확충,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총 59개 과제다.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분야의 경우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부문에 투자하는 가칭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폐업보상 확대 및 소득보전직불금 기준조수입 및 보전비율을 95%로 현실화, 소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기금 조성, 재해보험 등 공공보험 확대 등 12개 과제다.

신성장동력 기반확충’ 분야는 FTA로 농업분야 피해가 많고 낙후된 전남에 농업분야 연구 및 지원기관 우선 배치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농지규제 완화, 영산강 간척지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12개 과제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