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시스】전남 장흥 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일 본격 착공됐다. 전남 소재 국제건설산업(주)이 시공할 해당산단 조감도. (사진=전남도청 제공) <관련기사 있음> praxis@newsis.com 2009-12-01 【장흥=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1400억원을 들여 추진한 장흥 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과 연구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해당산단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7년 11월 2008년 사업계획 보고자료에 달랑 한장짜리 사업계획서만을 첨부한 채 이사회에 상정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통해 지방공사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분석을 거쳐야 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해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택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에는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므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과 지출, 현금 흐름 등을 합리적으로 추산해야 하고, 타당성 분석 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전남개발공사는 2007년 5월말 전남발전연구원에 타당성 분석 용역을 맡긴 뒤 결과물이 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 추진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부실도 문제다. 조성원가 산정 과정에서 제외돼야 할 국고보조금 165억원이 포함돼 결국 조성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됐고, 사업수지를 순현재가치로 분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단순히 현금수입에서 투자지출을 뺀 금액(335억원)을 순현재가치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순현재가치는 장기 투자사업으로부터 얻게되는 현금 수입에서 투자지출을 뺀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0'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보고서의 '연차별 투자 및 회수계획'에 따르면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착공연도인 2010년에 1단계 분양대금(964억원)의 33.3%, 2011년에 나머지 643억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를 분양대금 중 계약금 비율이 20%임을 감안할 때 착공연도에 100% 분양이 되고 중도금과 잔금이 지체없이 회수돼야만 가능한 계획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용역보고서상 2010년말에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용지 분양대금 24%를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실제 회수율은 고작 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손실액만도 58억원에 달해 사업 타당성에 의문점이 던져지고 있다.

감사원은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전남개발공사 관계자와 전남발전연구원 위원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를 내렸다.

전남 남부권 개발거점인 해당산단은 총사업비 1465억원을 들여 장흥군 일대 2920㎡ 부지에 조성 중이며, 토지보상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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