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항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해야' 정거배 기자
민주당 박지원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최소한 ‘모든’을 삭제하고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두 가지를 고치고 이것을 법무부가 받아들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문했다.

박지원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심의에서 “모든 수사에는 내사가 포함되는 것이고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어떻게 법무부령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모든’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고 민주당도 그렇게 결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최고 통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검경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고 국민에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모든 행정권과 통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검경을 조정해야 하는데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질책하고 총리가 조정했지만 부당하다고 깨지고 결국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장이 관계관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합의를 안하면 못나간다’고 했는데 또 문제”라며 “대한민국이 무슨 장개석 군대냐”고 비난했다.

박의원은“은진수 전감사위원은 돈을 받고 김종창 금감위원장에게 로비를 하고 감사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는데 검찰이 알선수재로 기소를 했다”며 “법무부장관은 ‘구속영장은 알선수재로 했지만 기소 때에는 다를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중수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돈을 받고 청탁했는데 알선수재라고 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의원은“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정치인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으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그래서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를 은폐축소 수사를 하고 대통령 측근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