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년도 핵심 국고사업 상당수가 각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커졌다. 요청액 대비 반영률도 60% 수준에 불과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정부 부처에 건의한 내년도 국고사업은 신규 193건 1조2676억원, 계속사업 151건 7조4656억원 등 모두 344건에 8조7332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에 반영된 예산은 5조3949억원으로 반영률이 61.8%에 그쳤다.

신규사업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고 계속 사업도 현안 사업 일부가 누락됐다.

반영된 주요 사업은 우선 SOC의 경우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2960억원, 익산∼순천간 전라선복선전철화 442억원,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등 7건 1142억원, 여수∼순천간 국도4차로 개설등 국도 23건 1931억원, 목포 고하∼죽교 등 국도우회도로 13지구에 5648억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비 520억원 등 총 3조1599억원이 반영됐다.

농림식품 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산지물류센터와 품목별 생산·유통·규모화·산업화,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116건 1조1258억원, 해양수산 분야는 천일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지방어항과 연안항 건설, 수산물 가공·저장시설 등 43건 3436억원이 확보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남해안관광 활성화사업 75억원, 지리산 역사문화단지 조성 15억원, 국도 끝섬 가거도 관광자원화사업 30억원 등 53건 2000억원, 섬 종합개발사업 594억원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핵심사업 대부분이 누락되면서 국비 확보에 최종 실패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F1의 경우 내년 3차년도 대회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던 300억원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동측진입도로 개설사업비도 미반영됐고,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50억원), 우주로봇연구센터 설립(35억원)을 위한 예산도 누락됐다.

주요 SOC사업도 줄줄이 누락됐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1000억원) ▲무안공항과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400억원)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 용역비(100억원) ▲영산강하구둑 대체교량(100억) ▲압해∼화원 연결도로(100억) ▲하의∼신의 연도교 개설(100억원) ▲여수 화태∼백양 연도교(100억원)사업 등을 위해 요청했던 국비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필요한 예산도 109억원 가운데 20억만 반영돼 이대로 라면 대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2∼3% 가량 낮게 편성하고 재정수지 또한 올해(GDP 대비 2.0%)보다 개선토록 운용할 예정이어서 국비 확보에 어느 때보다 어려울 전망이다.

부처별 검토를 마친 이번 예산안은 이달 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부처간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부 최종안은 9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반영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그동안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지역구 또는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과 부처 관계자와의 공조체제 등을 통해 누락된 예산이 국고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의 지출 규모는 모두 332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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