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 화순군의회 의장 등 의원 3명의 군청 사무실 난동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폭력사태를 불러온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자질론과 함께 의회사무국(과) 인사교류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고질적인 갈등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2일 화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화순군의회 조모 의장과 상임위원장 2명은 지난 20일 오후 5시40분께 군청 총무과 사무실에 몰려가 안모 과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집어던져 선풍기와 사무실 집기를 파손시켰다.

이들은 3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이었는데도 다짜고짜 안 과장에게 "너 ××야, 네가 자리보전 할 줄 아느냐"는 등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다.

또 사무실에 놓여 있던 회의용 의자를 던져 화분과 선풍기, 사무실 칸막이 등이 부서졌다. 이 과정에서 안 과장이 의자를 피하려다 어깨를 테이블에 부딪혀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이들은 이어 부군수실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지방의원들이 업무시간중에 집행부 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지방의회 사상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들이 문제삼고 나선 것은 외형상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교류였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사건 당일 단행된 화순군 사무관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군청 관계자들의 말이다.

자신들이 미는 의회사무과장을 요직 부서인 재무과장으로 전보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다.

조 의장은 "지방자치법상 의사과 직원 교류인사는 사전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돼있으나 화순군이 이를 무시했다"며 "화순군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집기를 던졌다"고 말했다.

반면, 화순군 관계자는 "군수와 의장이 인사협의 차원에서 사전에 전화통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협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과장이 요직과장으로 발령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교류를 둘러싼 갈등은 그동안에도 일선 지자체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의원들의 무리한 인사 요구가 갈등으로 번져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기류를 냉각시킨 것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을 뿐, 임명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어 이번 의원들의 난동은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방의회의 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가 지난 1991년 부활한 이후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한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방의원 청사 난동사태를 계기로 의원들의 자질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화순군의회에서는 지난해 6월 한 의원이 술에 취해 당직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다른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으나 의원들의 한심한 구태는 여전하다"며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앞서 의원들 개개인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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