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광주·전남 지방의회 '부끄러운 자화상'
성년 광주·전남 지방의회 '부끄러운 자화상'
by 뉴시스 2011.07.25
인사불만 폭력 난동에 비리 연루 줄줄이 낙마
자성론 대두,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 강화돼야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지방의회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지만, 일부 의원들의 함량 미달과 비리 추문이 끊이질 않아 '성년 지방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노출하고 있다. 자성론과 함께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시급히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20일 발생한 화순군의회 난동사건은 지방의원들의 폭력 불감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화순군의회 조모 의장 등 의원 3명은 '의회 사무관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인사협의가 없었다'며 군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안모 과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집어던져 선풍기와 사무실 집기 일부를 파손했다.
이들은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안 과장에게 "상놈의 ××야. 네가 자리보전 할 줄 아느냐"는 등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안 과장이 의자를 피하려다 어깨를 테이블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안 과장은 입원치료와 함께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화순군의회는 최근 모 의원이 "전화를 예의없이 받는다"며 숙직근무중이던 군청 직원을 폭행,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말썽을 빚기도 했다.
뇌물 비리도 끊이질 않아 오현섭 전 여수시장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 전남도의회에서만 뇌물수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빈근(여수1)·서현곤(여수5)·성해석(여수3)·최철훈(여수6) 의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수시의원 7명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또 광주 북구의회 의원 2명은 최근 회기 중 한 의원사무실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적발돼 체면을 구겼고, 순천 모 의원은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잇달아 고발, 공무원 노조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가 하면 동료 의원들로부터 "해도 너무 한다"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가 들통난 의원도 적잖다. 전남 32명과 광주 7명 등 무려 39명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누락,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외압의혹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회 모 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자녀가 도 출연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 경력증명서를 조작해 입사하는 과정에서 '입김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전직 김모(46) 원장의 자살로 파문이 일었던 곳으로, 김 전 원장은 자살 직전 미니홈피에 남긴 글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의원 2명을 거론하며 "2008년 개원하고 얼마 안지나 인사청탁이 들어왔고, 외지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었다"는 내용을 글을 남겨 인사청탁이 적잖았음을 암시했다.
제 몫챙기기 관행도 늘 도마 위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례까지 바꿔가며 19명에서 25명으로 대폭 늘렸다.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유지만 지난해 예산심사와 올 추경안 심사 등에서 보여준 부실심의와 불성실한 의정 활동에 비춰볼 때 구태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의회 김인곤(44)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 예산심사 과정이 비민주적이었고, 사적 감정과 집행부 길들이기 식으로 이뤄졌다"고 폭로하고, 민주당을 탈당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았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는 최근 '지방의회 부활 2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 주제의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역사회 안정과 관청의 문턱을 낮춘 점은 인정되지만, 지방선거가 6번이나 실시됐는데도 여전히 본연의 의미와 기능이 상실된 채 정권의 중간평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방선거의 후유증, 소지역주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이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동신대 박영주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행동강령 세미나'에서 "자유주의 최대의 적은 부패이며 구조화된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확보와 정의 실현으로 귀결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성대 라영재 교수는 "지방의회는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현행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윤리강령과 권익위가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통합해 보다 엄격한 행위 기준과 이행방안을 담은 '의회별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goodchang@newsis.com
자성론 대두,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 강화돼야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지방의회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지만, 일부 의원들의 함량 미달과 비리 추문이 끊이질 않아 '성년 지방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노출하고 있다. 자성론과 함께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시급히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20일 발생한 화순군의회 난동사건은 지방의원들의 폭력 불감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화순군의회 조모 의장 등 의원 3명은 '의회 사무관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인사협의가 없었다'며 군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안모 과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집어던져 선풍기와 사무실 집기 일부를 파손했다.
이들은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안 과장에게 "상놈의 ××야. 네가 자리보전 할 줄 아느냐"는 등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안 과장이 의자를 피하려다 어깨를 테이블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안 과장은 입원치료와 함께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화순군의회는 최근 모 의원이 "전화를 예의없이 받는다"며 숙직근무중이던 군청 직원을 폭행,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말썽을 빚기도 했다.
뇌물 비리도 끊이질 않아 오현섭 전 여수시장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 전남도의회에서만 뇌물수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빈근(여수1)·서현곤(여수5)·성해석(여수3)·최철훈(여수6) 의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수시의원 7명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또 광주 북구의회 의원 2명은 최근 회기 중 한 의원사무실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적발돼 체면을 구겼고, 순천 모 의원은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잇달아 고발, 공무원 노조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가 하면 동료 의원들로부터 "해도 너무 한다"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가 들통난 의원도 적잖다. 전남 32명과 광주 7명 등 무려 39명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누락,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외압의혹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회 모 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자녀가 도 출연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 경력증명서를 조작해 입사하는 과정에서 '입김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전직 김모(46) 원장의 자살로 파문이 일었던 곳으로, 김 전 원장은 자살 직전 미니홈피에 남긴 글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의원 2명을 거론하며 "2008년 개원하고 얼마 안지나 인사청탁이 들어왔고, 외지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었다"는 내용을 글을 남겨 인사청탁이 적잖았음을 암시했다.
제 몫챙기기 관행도 늘 도마 위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례까지 바꿔가며 19명에서 25명으로 대폭 늘렸다.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유지만 지난해 예산심사와 올 추경안 심사 등에서 보여준 부실심의와 불성실한 의정 활동에 비춰볼 때 구태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의회 김인곤(44)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 예산심사 과정이 비민주적이었고, 사적 감정과 집행부 길들이기 식으로 이뤄졌다"고 폭로하고, 민주당을 탈당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았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는 최근 '지방의회 부활 2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 주제의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역사회 안정과 관청의 문턱을 낮춘 점은 인정되지만, 지방선거가 6번이나 실시됐는데도 여전히 본연의 의미와 기능이 상실된 채 정권의 중간평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방선거의 후유증, 소지역주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이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동신대 박영주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행동강령 세미나'에서 "자유주의 최대의 적은 부패이며 구조화된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확보와 정의 실현으로 귀결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성대 라영재 교수는 "지방의회는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현행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윤리강령과 권익위가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통합해 보다 엄격한 행위 기준과 이행방안을 담은 '의회별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