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F1(포뮬러 원)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부도를 막고 F1경주장을 인수할 목적으로 발행키로 한 이른바 'F1 지방채' 1980억 원을 놓고 찬반 격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도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카보를 채무불이행을 막고, F1 잔여대회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발행의 키를 쥔 전남도의회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며 반발 기류가 만만찮다.

19일 F1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20~29일까지 10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F1 지방채 발행 등 상임위별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F1 지방채의 경우 행정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수립에 대한 안건을 우선 다룬 뒤 F1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문화위에서 관련 안건을 예결위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의회 처리를 앞두고 여론은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도는 출자기관인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카보가 경주장 건설을 위해 끌어 쓴 PF대출금 1980억 원을 부채상환을 통한 자산인수 방식으로 부담키로 하고 공사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행안부의 제동으로 무산되자, 지방채로 발행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출이율이 도가 부담하는 지방채는 4%대, 공사채는 5%대로 이자로만 연간 20억여 원을 아낄 수 있고, F1 경주장이 체육시설이어서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면 매년 수십억 원의 교부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또 대회 3년차인 내년부터 원리금으로만 연간 500억원을 갚을 처지다보니 지방채로 돌릴 경우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원리금 미납에 따른 카보의 부도도 막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개발공사를 앞세우기보다는 지급보증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가 부담을 떠안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실국장 토론회에서 "엑스포든, 국제스포츠 행사든 돈이 들지 않는 것이 없다"면서 "F1으로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는 '잘했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반면 같은 시각 '도민무시 민생파탄 범도민 F1중단대책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F1 지방채를 철회하고, 대회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남도의 지방채는 6245억원으로 대부분 박 지사 재임기간에 늘어났으며, 이번에 1980억원이 더해진다면 8225억원으로 늘게 된다"며 "이는 지사 재임 이전인 2003년(703억원)에 비해 11배나 늘어 재정 파탄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F1 경주장을 인수하는 게 이자율을 낮출 수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카보 명의로 지불된 1980억원에 대한 이자 321억 원을 감안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9억원의 이자가 더 들어가게 되는 꼴"이라며 "결과적으로 '카드 돌려막기'처럼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F1경주장이 있는 삼포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기도 한 카보의 위기를 계기로 삼포지구 개발 또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대회까지는 일단 치르자"며 격론 끝에 최근 568억원의 'F1 추경'을 통과시켜준 도의회가 2000억원에 육박한 빚을 다시 통과시켜줄 지가 관건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의원 총회라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의원은 "고민이 많다"며 "카보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발행을 승인해야 하지만 발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보증서가 있어 언젠가는 갚아야 할 상황이고, 대외 이미지도 실추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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