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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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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복지예산 시군별 최고 3배 차이

전남 복지예산 시군별 최고 3배 차이

by 뉴시스 2011.10.05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별 복지예산 비율이 최고 3배 차이가 나는 등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남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본예산 기준)은 총 1조3425억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의 18.1%에 이른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해남, 무안, 영광 등 9개 시군은 평균치를 웃돈 반면 13개 지역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특히 목포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35.1%인데 반해 신안군은 10.7%에 불과, 3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재정자립도가 11.0%인 구례군과 11.7%인 진도군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각각 12.9%와 14.3%로 평균치에 크게 못미쳤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으로 하위권인 일부 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 기본 사회복지 수혜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사회복지 대상 3만9339명)을 비롯, 해남(3만5060명), 무안(2만8413명), 영광(2만5973명), 완도(2만5359명) 등이 대표적이다.

유정복 의원은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비와 도비에 의존하게 되고, 나름대로 구상하는 사업을 추진할 여지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열악할 시군 위주로 도의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 정부의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해 도민간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