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전직불제 효과없다
FTA 피해전직불제 효과없다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11.16
발동기준 85%에서 90%로 올려도 실제 발동 가능성 없어 박광해 기자
여야정협의회가 합의한 한미 FTA 보완대책인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기준을 당초 85%에서 90%로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발동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과 관련,가격하락 폭이 년간 3%,6년간 18% 하락했을 경우,기준가격이 당년가격보다 낮아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년간 5%, 6년간 30%이상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해 6년차에 가격하락분의 18%,11년차에는 가격하락분의 15%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피해보전직불제 품목별 가격하락예상내역에서도 한우,닭.포도 등은 한미 FTA 발표 15년후 가격하락폭은 10%정도로 예상했고, 돼지·쇠고기·배·복숭아·감귤 등은 발효 10년후 가격이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의 가격하락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년간 가격하락폭이 2%미만으로 피해보전직불제는 전혀 발동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발동기준을 90%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보상을 우려해 현행제도를 운영한 뒤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으나 이는 전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김영록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과 관련“실제로는 년간 가격이 5%이상 폭락했을 경우에만 발동하게 되며, 지원내역도 하락폭의 90%만 지원하게 돼 있으나 1차년도 가격과 비교했을 경우, 하락폭의 18%만 지원하게 돼 있어,농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의원은“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을 가격하락의 90%로 하되, 지원기준은 쌀목표가격처럼 품목별 목표가격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가격하락폭의 90%를 보전해야만 한미 FTA 대책으로써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예결위원인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 현행
정부지원액에 6천억원만 증액하면 명목 대학등록금을 20%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9일에 이어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박재완 기재부장관을 상대로한 대학등록금 인하 질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1조5천340억원에서 6천억원을 증액한 2조 1천340억원이면 명목 대학등록금을 20% 인하와 저소득층 장학금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15일 예결위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35개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직접적으로 12.7%에 해당하는 등록금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인하하겠다고 발언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등록금 20% 인하를 위한 6천억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실제등록금 규모는 11조4천202억원으로 등록금 20% 인하시 소요액2조 2천840억원중 대학자구노력 7천500억원을 빼면 소요재원은 1조5천340억원이다.
이에 6천억원을 더하면 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까지 모두 해결할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4월 발표한 2011년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은 768만 6천원으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공개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올해 1분기(1~3월) 월평균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 비교한 결과, 소득 최하위 10%는 연간 소득이 820만1천352원으로 등록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7%로 나타났다.
소득 중하위 41~50%인 5분위는 연간 소득이 3천735만 4천332원으로 등록금 비중은 20.6%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이 연소득의 20%를 대학등록금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만명,연체액이 3천46억원이며, 대부업체의 대출액이 800억원을 넘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등록금 2위, 그러나 OECD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최소한 20%는 인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에 그치는 것은 대학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감싸는 것에 불과하다”며 등록금 20%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의원은 “1%를 위해 연간 15조원의 감세를 하면서도 전국민이 혜택을 보는 등록금인하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여야정협의회가 합의한 한미 FTA 보완대책인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기준을 당초 85%에서 90%로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발동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과 관련,가격하락 폭이 년간 3%,6년간 18% 하락했을 경우,기준가격이 당년가격보다 낮아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년간 5%, 6년간 30%이상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해 6년차에 가격하락분의 18%,11년차에는 가격하락분의 15%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피해보전직불제 품목별 가격하락예상내역에서도 한우,닭.포도 등은 한미 FTA 발표 15년후 가격하락폭은 10%정도로 예상했고, 돼지·쇠고기·배·복숭아·감귤 등은 발효 10년후 가격이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의 가격하락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년간 가격하락폭이 2%미만으로 피해보전직불제는 전혀 발동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발동기준을 90%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보상을 우려해 현행제도를 운영한 뒤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으나 이는 전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김영록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과 관련“실제로는 년간 가격이 5%이상 폭락했을 경우에만 발동하게 되며, 지원내역도 하락폭의 90%만 지원하게 돼 있으나 1차년도 가격과 비교했을 경우, 하락폭의 18%만 지원하게 돼 있어,농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의원은“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을 가격하락의 90%로 하되, 지원기준은 쌀목표가격처럼 품목별 목표가격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가격하락폭의 90%를 보전해야만 한미 FTA 대책으로써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예결위원인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 현행
정부지원액에 6천억원만 증액하면 명목 대학등록금을 20%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9일에 이어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박재완 기재부장관을 상대로한 대학등록금 인하 질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1조5천340억원에서 6천억원을 증액한 2조 1천340억원이면 명목 대학등록금을 20% 인하와 저소득층 장학금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15일 예결위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35개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직접적으로 12.7%에 해당하는 등록금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인하하겠다고 발언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등록금 20% 인하를 위한 6천억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실제등록금 규모는 11조4천202억원으로 등록금 20% 인하시 소요액2조 2천840억원중 대학자구노력 7천500억원을 빼면 소요재원은 1조5천340억원이다.
이에 6천억원을 더하면 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까지 모두 해결할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4월 발표한 2011년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은 768만 6천원으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공개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올해 1분기(1~3월) 월평균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 비교한 결과, 소득 최하위 10%는 연간 소득이 820만1천352원으로 등록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7%로 나타났다.
소득 중하위 41~50%인 5분위는 연간 소득이 3천735만 4천332원으로 등록금 비중은 20.6%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이 연소득의 20%를 대학등록금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만명,연체액이 3천46억원이며, 대부업체의 대출액이 800억원을 넘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등록금 2위, 그러나 OECD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최소한 20%는 인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에 그치는 것은 대학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감싸는 것에 불과하다”며 등록금 20%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의원은 “1%를 위해 연간 15조원의 감세를 하면서도 전국민이 혜택을 보는 등록금인하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