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명예감사관제 '있으나 마나'
전남도 명예감사관제 '있으나 마나'
by 뉴시스 2011.11.18
95명 위촉됐음에도 올들어 제보·건의 0건
여성비율 7.4% 불과, 명칭도 변경여론 높아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주민 불편 제보 등을 목적으로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제가 저조한 활동 실적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비율도 턱없이 낮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명칭도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강성휘 의원(목포1·민주)이 17일 내놓은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는 현재 시군별로 4-6명씩, 모두 95명의 명예감사관이 활동중이나 올들어 접수된 제보나 건의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 잡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100명 가까운 명예감사관을 위촉했음에도 활동실적이 전무해 존치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성비불균형도 문제여서 88명(92.6%)이 남성인 반면 여성은 단 7명(7.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16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 인천, 전북, 충북 등 14곳이 자체 조례나 훈령을 갖추고 있으나, 전남은 제주와 함께 2003년 5월 마련된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하향식, 수동적인 감사관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돈을 주고 안 주냐는 보수 지급의 관점과 공무원이냐 아니냐는 직업적 시각에서 명예감사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광주와 부산, 충남 등이 사용하는 '(시)도민감사관'이나 서울과 대전이 사용중인 '옴부즈만'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부실공사 명예감사관'과 겹쳐 통일성이 결여된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 조경학 감사관은 "95명 중 44명이 올 상반기에 위촉되다보니 실적이 적다"며 "도민감사관 명칭 변경이나 여성참여율 확대, 조례 제정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여성비율 7.4% 불과, 명칭도 변경여론 높아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주민 불편 제보 등을 목적으로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제가 저조한 활동 실적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비율도 턱없이 낮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명칭도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강성휘 의원(목포1·민주)이 17일 내놓은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는 현재 시군별로 4-6명씩, 모두 95명의 명예감사관이 활동중이나 올들어 접수된 제보나 건의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 잡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100명 가까운 명예감사관을 위촉했음에도 활동실적이 전무해 존치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성비불균형도 문제여서 88명(92.6%)이 남성인 반면 여성은 단 7명(7.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16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 인천, 전북, 충북 등 14곳이 자체 조례나 훈령을 갖추고 있으나, 전남은 제주와 함께 2003년 5월 마련된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하향식, 수동적인 감사관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돈을 주고 안 주냐는 보수 지급의 관점과 공무원이냐 아니냐는 직업적 시각에서 명예감사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광주와 부산, 충남 등이 사용하는 '(시)도민감사관'이나 서울과 대전이 사용중인 '옴부즈만'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부실공사 명예감사관'과 겹쳐 통일성이 결여된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 조경학 감사관은 "95명 중 44명이 올 상반기에 위촉되다보니 실적이 적다"며 "도민감사관 명칭 변경이나 여성참여율 확대, 조례 제정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