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반영, 또 미반영"…전남 '녹색축산' 관련 "건의, 또 건의"
정부 "미반영, 또 미반영"…전남 '녹색축산' 관련 "건의, 또 건의"
by 뉴시스 2011.11.18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중앙 정부에 제시한 녹색축산 관련 정책 건의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친환경 축산정책 수행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가 17일 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건의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추진을 위한 건의안' 12건 중 9건이 여지껏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선 (가칭)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기금 1억원 조성과 동물복지 관련 법령 통합 및 체계화, 배합사료 안정기금 2조원 조성, 계열농가 안정을 위한 공공보험제도 도입, 양축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이 한결같이 미반영됐다.
또 살처분 처리방식 개선, 국립종축장 이전, 배합사료공장 분산 설치,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녹색축산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 국고 건의'도 9건 모두 누락됐다.
지역 단위 축산시설 일괄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친환경 이동식 가축살처분 차량 지원 ▲전남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곤충 특화단지 조성 ▲국립 종축사업소 본원 이전 ▲축분 활용 에너지 생산기반 확충 등이다.
또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 ▲고속도로IC 소독시설 설치 지원 ▲친환경 축사소독시설 지원도 줄줄이 미반영됐다.
반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질병 검사 기능 강화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가축방역시설 상시설치 등은 일부 보강하거나 국토해양부와의 협조 등을 전제로 일부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친환경 축산에 이어 2008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추진, 적정 사육밀도 준수와 함께 자연면역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며 "소비자 신뢰 확보와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전남도가 17일 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건의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추진을 위한 건의안' 12건 중 9건이 여지껏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선 (가칭)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기금 1억원 조성과 동물복지 관련 법령 통합 및 체계화, 배합사료 안정기금 2조원 조성, 계열농가 안정을 위한 공공보험제도 도입, 양축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이 한결같이 미반영됐다.
또 살처분 처리방식 개선, 국립종축장 이전, 배합사료공장 분산 설치,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녹색축산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 국고 건의'도 9건 모두 누락됐다.
지역 단위 축산시설 일괄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친환경 이동식 가축살처분 차량 지원 ▲전남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곤충 특화단지 조성 ▲국립 종축사업소 본원 이전 ▲축분 활용 에너지 생산기반 확충 등이다.
또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 ▲고속도로IC 소독시설 설치 지원 ▲친환경 축사소독시설 지원도 줄줄이 미반영됐다.
반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질병 검사 기능 강화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가축방역시설 상시설치 등은 일부 보강하거나 국토해양부와의 협조 등을 전제로 일부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친환경 축산에 이어 2008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추진, 적정 사육밀도 준수와 함께 자연면역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며 "소비자 신뢰 확보와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