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련 성명,농촌활성화 특별법 등 12개 대책 제시전남도,농업분야 실효성있는 대응책 요구 강성호 기자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3일 한․미 FTA 국회 비준 관련 성명을 내고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농업분야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통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FTA 비준안이 처리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차원의 4대분야 12개 대책을 건의했다. 분야별로는 ‘농업 및 농가 경영안정 대책’으로 ▲FTA로 수혜받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농업․농촌에 재투자하고 고령농가에 재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 제정 ▲피해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상향 조정 ▲폐업농가 대상 작목전환 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전 품목 확대 등이다.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대책’은 ▲동물 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기금 10조원 조성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 2조원 조성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생산 확대 및 종자공급센터 설치 ▲산지에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이다.

‘농업예산의 곡비지원방식 개선’은 ▲시도별 특성을 감안해 창의적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 포괄보조지원 및 농업비중 감안한 시도별 차등지원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현행 3%를 1%로 인하 및 대출요건 완화 등이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으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시 낙후지역 차등지원 확대 ▲농어촌 교육의료 환경 개선 등이다.

박 지사는 또 도민들에게 “도는 그동안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가공․유통산업 활성화 등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안정적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이에 맞서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농민들도 도가 추진해온 친환경농축산을 실천하고 사료 자급화로 생산비를 절감, 가격 경쟁력을 갖춰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