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남지사 "FTA 비준-민주당 유감"
朴 전남지사 "FTA 비준-민주당 유감"
by 뉴시스 2011.11.24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의 비공개 날치기로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파행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도(農道) 전남의 박준영 전남지사가 국회 비준과 제1야당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없이 FTA 비준안이 처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업이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가 잠정 합의한 농업대책은 현 수준에서 매우 부족해 결국 농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머잖은 장래에 농촌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현재 27%인 식량자급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맞서 이겨내야 한다"고 밝힌 뒤 미국에 대해서도 "FTA로 대미정서가 크게 악화될 수도 있는 만큼 한국농업의 취약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한국에 대한 농축산물 수출 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이를 위해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 제정 ▲피해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상향조정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기금(10조 원) 조성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2조 원) 조성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요건 완화 등을 청와대와 정부 등에 촉구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보다 FTA가 몰고올 파급 효과를 인식하고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중에 집권하면 협정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식으로 의지를 보여야 할 것 아니냐"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goodchang@newsis.com
박 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없이 FTA 비준안이 처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업이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가 잠정 합의한 농업대책은 현 수준에서 매우 부족해 결국 농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머잖은 장래에 농촌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현재 27%인 식량자급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맞서 이겨내야 한다"고 밝힌 뒤 미국에 대해서도 "FTA로 대미정서가 크게 악화될 수도 있는 만큼 한국농업의 취약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한국에 대한 농축산물 수출 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이를 위해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 제정 ▲피해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상향조정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기금(10조 원) 조성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2조 원) 조성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요건 완화 등을 청와대와 정부 등에 촉구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보다 FTA가 몰고올 파급 효과를 인식하고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중에 집권하면 협정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식으로 의지를 보여야 할 것 아니냐"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