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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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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2006지방선거 공천헌금,항소심서도 무죄

[한화갑]2006지방선거 공천헌금,항소심서도 무죄

by 인터넷신안신문 2011.12.02

최인기,양승일,박부덕씨 등도 모두 무죄 선고 인터넷전남뉴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일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인기 민주당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박부덕ㆍ양승일 전 전남도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비례대표들이 제공한 정치자금의 지급 시기,규모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후보로 선정된 뒤에 정치자금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후보 추천과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입증이 필요한데 신빙성이 떨어지는 관련자들의 증언 외에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유 전 조직위원장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3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006년 5월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광역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양승일씨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인기 의원도 지난 2006년 5월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박부덕씨에게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3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