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과 밀입국이 끊이질 않자 서남해안 일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귀중한 수산자원 보호와 해상안보 경계를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08년에 이어 지난 12일 해경 특공대원이 희생당한 것을 비롯, 중국 어선들로 인해 귀중한 어족자원이 황폐화되고 어구약탈로 도내 어업인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적발건수는 2009년 381척, 2010년 370척이었으나 올해 12월 현재 438척(담보금 10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18척(담보금 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 76척, 인천 46척, 전북 33척, 충남 15척이 적발된 바 있다.

우리나라 EEZ 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산업화, 조직화로 인해 국가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지도단속 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국회와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에 국가어업지도선을 현재 2척(1000톤급)에서 6척으로 확대하고, 해경함정 역시 3000톤급과 2000톤급 각 2척을 6척으로 각각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인력과 장비(물대포 진압장비) 보강, 불법조업 부담금 3배 이상 상향, 불법어획물 어구 몰수 또는 추징, 폭력 저항어선 선박몰수 등 처벌 강화, 밀입국 사범신고 보상금 상향, 북한 간첩침투 해상 경계 강화 등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관할 EEZ내 불법 중국어선과 밀입국자, 북한의 해상 간첩침투 방지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해군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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