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20개 시·군·구는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급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민주통합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는 20.7%로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시도 전국 평균 51.9%에 못미치는 47.5%에 그쳐 광역시 중 최하위였다.

기초단체 부분에서는 신안군이 7.6%로 꼴찌였으며 함평(8.1%), 고흥(8.8%), 강진(9.3%), 곡성(9.4%), 고창(9.4%), 완도(9.6%), 해남(9.7%), 장흥(9.9%)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 자체 재정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급여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광주의 동, 서, 남, 북구 4곳, 전남의 나주시와 신안·진도·완도·장성·영광·함평·무안·해남·강진·장흥·보성·고흥·구례·곡성·담양군 등 16곳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는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관행처럼 일삼아 왔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재정부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데 대해 단순히 지자체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소비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편입하고 교부세를 정비하는 등 세제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