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호남고속철 민영화 계획 철회해야
[윤소하]호남고속철 민영화 계획 철회해야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1.16
‘요금상승과 안전성 저하’ 불보듯 인터넷전남뉴스 목포 통합진보당 윤소하 예비후보는 호남고속철도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윤소하 예비후보는 13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고속철민영화 계획은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안전과 철도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민영화의 명분은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인해 부채 누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잦은 고장 및 지연 운행에 따른 서비스 악화 등인데도 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고속철도 건설비용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공서비스 의무금(PSO)의 일부를 코레일에 떠넘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예비후보는 또 “서비스 악화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인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의 일방적인 5,115명 감원방침에 따라 안전인력마저 대폭 감축하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진행한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영화 주장의 근거로 고속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면 운임수준을 20% 낮출 수 있다고 하나 인천공항철도와 용인 경전철 등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돈먹는 하마를 탄생시킨 민자철도 사업실패, 영국이나 남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철도 민영화 이후 요금상승과 안전성의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호남고속철 민영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철도의 공공성 확대방안 모색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예비후보는 13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고속철민영화 계획은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안전과 철도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민영화의 명분은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인해 부채 누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잦은 고장 및 지연 운행에 따른 서비스 악화 등인데도 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고속철도 건설비용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공서비스 의무금(PSO)의 일부를 코레일에 떠넘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예비후보는 또 “서비스 악화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인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의 일방적인 5,115명 감원방침에 따라 안전인력마저 대폭 감축하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진행한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영화 주장의 근거로 고속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면 운임수준을 20% 낮출 수 있다고 하나 인천공항철도와 용인 경전철 등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돈먹는 하마를 탄생시킨 민자철도 사업실패, 영국이나 남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철도 민영화 이후 요금상승과 안전성의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호남고속철 민영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철도의 공공성 확대방안 모색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