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성명서 발표
김영록 의원 성명서 발표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1.16
물가 잡는다고 농민 잡는 농정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박광해 기자 새해들어 정부는 농산물 등 주요 생필품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쌀/배추 등 중요 농산물이라는 것이다. 피땀 흘려 농사 짓은 농산물을 제값 받도록 하기는 커녕,가장 먼저 가격이 올라서는안 될 품목이라니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에 대해 정부는 공공비축제로 사들인 물량을 무차별 방출해 쌀값을 억지로 낮추는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반발해 2011년산 쌀 공공비축미 수매를 거부해,현재 수매 목표량 36만톤의 26만톤 수매로 76% 달성에 그치고 있다.
쌀값은 2008년 12만원(80kg)대 바닥을 치고 이제 겨우 목표가격 17만83원에
근접하는 16만7천200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정부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무도입 물량)을 조기에 도입,방출해 쌀값을 또 다시 하락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산 20만톤을 2012년 1월3일 방출을 완료했고, 현재는 2010년산
의무도입물량 98,193톤을 kg당 1,095원에 도입하여 764원(30.2% 낮은 가격)에
손절 판매하고 있는 중이다.
11년산 의무도입물량 104,297톤에 대해서는 6,158톤을 1,021원에 도입해 1,016원에 손절매하면서 까지 쌀값을 낮추겠다고 방출하고 있다.
금년산 마저 내년에 도입하지 않고,금년 1~6월에 조기에 앞당겨 도입해 방출하려 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산 도입 분까지 무려 4○○○ 분을 한꺼번에 금년에 도입해 방출함으로써 쌀값을 낮추려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정부가 수입쌀을 무차별 방출하면, 민간의 방출량과 겹쳐 결국에는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폭락하는 역계절마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쌀값 폭락의 시장의 실패를 조장
하면,우리 농민들은 또다시 크게 손해 볼 것이다.정부는 쌀값인하대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쌀 생산농가에 대한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도록 농자재값 안정대책
부터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농업을 포기한 정권이며,쌀을 포기한 대통령 쌀포대가 확실하다.
정부는 쌀 차관, 배추국장을 임명하여 서민물가안정에는 힘쓰면서,왜 폭락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방치하는가? 왜 농민을 위한 대책은 없는가?
또 배추 값은 산지 겨울배추 1포기당 1월11일 948월(1/10, 896원)으로, 평년
가격 1,360원 대비 30.3% 폭락하여, 출하조차 포기한 상태이며, 산지 대파
값은 1kg당 1월11일 기준 786원으로 평년 1,199원 대비 34% 폭락했다.
정부는 민간 자율폐기에 맡기며 방치하지 말고,즉시 산지폐기를 해 배추 값과
대파 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우 값은 전년대비 20% 하락(송아지 가격 49% 하락)했고, 심지어,육우 송아지
가격은 최근 1만원까지 추락했지만, 쇠고기 값은 내리지 않아 온 국민이 분노
하고 있다.
여기에 사료 값은 전년대비 10%, 2007년 대비 51% 상승해, 한우 30개월 비육해
팔 경우,사료비 등 생산비를 빼면 마리당 100~150만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 값 안정대책 수립과 함께 소 값 하락에 따른 사료가격안정기금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 처리하고 22조원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으나, 눈가림대책에 불과하다. 지금 농민은 소 값 폭락,
배추 값 폭락,대파 값 폭락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농산물 가격정책의 핵심은 수급조절이다.왜 농산물가격이 오르면 무차별 수입
해서 폭락시키고, 정작 농산물 가격폭락 시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가?
물가상승의 주범인 고환율 저금리정책은 그대로 두고 물가잡는다고 농민만
희생하는 것이 공정한가?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①계약재배로 계획적인 생산조절을 하면서,②품목별
월별 조사로 시기별 생산량을 예측하도록 농업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③공급
부족 시에만 국영무역 물량(할당관세 MMA 등)을 적정 한도 내에서 방출해야
한다. 물가 잡는다고 농민을 잡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농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012년 1월 13일
국회의원 김영록
쌀값은 2008년 12만원(80kg)대 바닥을 치고 이제 겨우 목표가격 17만83원에
근접하는 16만7천200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정부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무도입 물량)을 조기에 도입,방출해 쌀값을 또 다시 하락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산 20만톤을 2012년 1월3일 방출을 완료했고, 현재는 2010년산
의무도입물량 98,193톤을 kg당 1,095원에 도입하여 764원(30.2% 낮은 가격)에
손절 판매하고 있는 중이다.
11년산 의무도입물량 104,297톤에 대해서는 6,158톤을 1,021원에 도입해 1,016원에 손절매하면서 까지 쌀값을 낮추겠다고 방출하고 있다.
금년산 마저 내년에 도입하지 않고,금년 1~6월에 조기에 앞당겨 도입해 방출하려 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산 도입 분까지 무려 4○○○ 분을 한꺼번에 금년에 도입해 방출함으로써 쌀값을 낮추려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정부가 수입쌀을 무차별 방출하면, 민간의 방출량과 겹쳐 결국에는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폭락하는 역계절마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쌀값 폭락의 시장의 실패를 조장
하면,우리 농민들은 또다시 크게 손해 볼 것이다.정부는 쌀값인하대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쌀 생산농가에 대한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도록 농자재값 안정대책
부터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농업을 포기한 정권이며,쌀을 포기한 대통령 쌀포대가 확실하다.
정부는 쌀 차관, 배추국장을 임명하여 서민물가안정에는 힘쓰면서,왜 폭락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방치하는가? 왜 농민을 위한 대책은 없는가?
또 배추 값은 산지 겨울배추 1포기당 1월11일 948월(1/10, 896원)으로, 평년
가격 1,360원 대비 30.3% 폭락하여, 출하조차 포기한 상태이며, 산지 대파
값은 1kg당 1월11일 기준 786원으로 평년 1,199원 대비 34% 폭락했다.
정부는 민간 자율폐기에 맡기며 방치하지 말고,즉시 산지폐기를 해 배추 값과
대파 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우 값은 전년대비 20% 하락(송아지 가격 49% 하락)했고, 심지어,육우 송아지
가격은 최근 1만원까지 추락했지만, 쇠고기 값은 내리지 않아 온 국민이 분노
하고 있다.
여기에 사료 값은 전년대비 10%, 2007년 대비 51% 상승해, 한우 30개월 비육해
팔 경우,사료비 등 생산비를 빼면 마리당 100~150만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 값 안정대책 수립과 함께 소 값 하락에 따른 사료가격안정기금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 처리하고 22조원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으나, 눈가림대책에 불과하다. 지금 농민은 소 값 폭락,
배추 값 폭락,대파 값 폭락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농산물 가격정책의 핵심은 수급조절이다.왜 농산물가격이 오르면 무차별 수입
해서 폭락시키고, 정작 농산물 가격폭락 시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가?
물가상승의 주범인 고환율 저금리정책은 그대로 두고 물가잡는다고 농민만
희생하는 것이 공정한가?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①계약재배로 계획적인 생산조절을 하면서,②품목별
월별 조사로 시기별 생산량을 예측하도록 농업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③공급
부족 시에만 국영무역 물량(할당관세 MMA 등)을 적정 한도 내에서 방출해야
한다. 물가 잡는다고 농민을 잡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농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012년 1월 13일
국회의원 김영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