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등...총선 앞둔 정치권 이해 충돌 인터넷전남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석패율제 도입을 비롯 국민참여경선,모바일 투표, 선거구 획정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정개특위는 30일 선거법소위를 열었으나 석패율제와 선거구획정 문제을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선거법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간 쟁점사항인 석패율제 도입,모바일 투표 논의에서도 진전이 없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정당이 차지한 의석 수가 전체의 10분 1에 못미친 광역 단위 지역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안은 3분의 1 이하인 선관위 안보다 적용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석패율제는 각 정당의 중진 구제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의식해 결정한 것.

민주통합당의 안대로 하면, 석패율제는 영남과 호남지역에서만 적용하게 된다. 박기춘 간사는 "10분의 1 기준은 결국 석패율제를 영호남에서만 하자는 것으로 취지에 맞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박기춘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갖고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파주를 분할해 1석씩 늘리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30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간사의 잠정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소위에서 잠정합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원래 파주, 경기도 용인 기흥을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대신 영남 3곳,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거구 조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반대했다.

결국 여야 간사는 지역구 3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3석을 줄이면서 의원정수 299명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역구는 245석에서 248석으로 늘고 비례대표는 54석에서 51석으로 줄어든다.

여야 간사의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말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안안 '8개 선거구 분할·신설, 5개 선거구 통합'안을 무시하면서 각당 강세 지역구를 신설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게 된 것.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잠정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구가 증가한 지역구는 늘리고 인구가 감소한 지역구는 줄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기춘 간사는 최고위의 잠정합의안 수용 거부에 대해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 대표를 줄이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부담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31일 오후 2시 소위를 연데 이어 3시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공식 활동 시한은 5월말까지이지만 4.11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촉박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