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부산 KTX 조기건설 공동 현안 건의
목포-부산 KTX 조기건설 공동 현안 건의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2.02
영호남 시도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성명채택 정은동 기자
박준영 전남지사와 강운태 광주시장,김두관 경남지사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들은 목포-부산 KTX 조기건설을 포함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 31일 오후 경남 사천시청에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를 갖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 추진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정책 가속화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구축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지난해 8월 수도권 공항/항만 구역에 물류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국회 제출 등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영호남 시/도지사가
공조체제를 갖추고 적극 대응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대구간 철도건설 ▲경전선(광주∼순천∼부산)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88올림픽 고속국도 조기 확장 ▲목포∼부산 KTX 조기건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선벨트사업 등 영호남 공동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광역 역발전특별회계의 자율성 확대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 국고 환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공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소방관련 국고보조 대상사업 확대 등 과제를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강운태 시장은 현재 2할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지적하면서 광역
지역특별회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과 영호남권간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지방이전기업이 제2수도권이라고 불리는 강원/충청권에 편중(64.2%)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하고 재정자립도,수도권과의 거리, SOC 등을 감안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경제력을 수도권과 영호남이 1:1 구도를 갖추도록 영호남 시/도지사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이번 11번째 회의를 갖는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의 지역갈등 해소와 공동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영호남 8개시/도가 참여했으며, 다음 영호남시도지사 협의회는 내년 1월 대구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문]
지금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서 지역 간의 경쟁과 협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이 국가성장을 이끌어 가는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거듭나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살고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수도권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배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권한 집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이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고,지방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수도권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2,000만 영호남권 주민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1. 국가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의 전제조건은 지방분권의 강력한 실현임을 깊이 인식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1. 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6:4까지 혁신적으로 조정하고, 시․도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라.
1.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 건설 및 경전선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하라.
2012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경상남도지사 김두관
들은 목포-부산 KTX 조기건설을 포함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 31일 오후 경남 사천시청에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를 갖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 추진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정책 가속화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구축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지난해 8월 수도권 공항/항만 구역에 물류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국회 제출 등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영호남 시/도지사가
공조체제를 갖추고 적극 대응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대구간 철도건설 ▲경전선(광주∼순천∼부산)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88올림픽 고속국도 조기 확장 ▲목포∼부산 KTX 조기건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선벨트사업 등 영호남 공동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광역 역발전특별회계의 자율성 확대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 국고 환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공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소방관련 국고보조 대상사업 확대 등 과제를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강운태 시장은 현재 2할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지적하면서 광역
지역특별회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과 영호남권간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지방이전기업이 제2수도권이라고 불리는 강원/충청권에 편중(64.2%)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하고 재정자립도,수도권과의 거리, SOC 등을 감안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경제력을 수도권과 영호남이 1:1 구도를 갖추도록 영호남 시/도지사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이번 11번째 회의를 갖는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의 지역갈등 해소와 공동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영호남 8개시/도가 참여했으며, 다음 영호남시도지사 협의회는 내년 1월 대구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문]
지금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서 지역 간의 경쟁과 협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이 국가성장을 이끌어 가는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거듭나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살고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수도권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배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권한 집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이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고,지방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수도권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2,000만 영호남권 주민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1. 국가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의 전제조건은 지방분권의 강력한 실현임을 깊이 인식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1. 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6:4까지 혁신적으로 조정하고, 시․도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라.
1.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 건설 및 경전선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하라.
2012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경상남도지사 김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