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모욕 내용 포함 12건 대상 정거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신안군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비방글을 삭제 권고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특정인의 인격을 모욕하고 도를 넘어선 비방글에 대해 그동안 게시글 중 53건을 선별,지난해 12월 방통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9일 53건 중 42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하고 12건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협력적 공무원노사관계 회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상호비방을 자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신안군은 기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신안군지부와 지난해 설립된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공존하는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