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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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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무원 선거개입 크게 증가 '벌써 5건'

전남 공무원 선거개입 크게 증가 '벌써 5건'

by 뉴시스 2012.03.12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 관련 선거범죄 조치건수가 1건에 머물렀으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이 한 달여 남은 현재 조치건수가 5건에 달했다.

전남 A시 공무원은 지난 1월 문화건강센터에서 개최한 '도서관의 날'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예비후보자인 전 시장의 재직시절 업적을 홍보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B군의 모군수는 지난 2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축사를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C군 모면장은 지난 9일 당내경선 입당신청서를 이장들에게 배부하는 등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했다. D군 공무원은 지난 1월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선거구민을 포함한 1만41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해 초청장을 발송했다가 각각 경고를 받았다.

통·리·반장의 선거법 위반은 2건이 적발돼 1건 고발, 1건 수사의뢰됐다. 18대 국선에서는 모두 5건이 적발돼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행위의 특성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무원의 위법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면서 "사안 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