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2일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방문하고 지방분권 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부회장인 김범일 대구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감사인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이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민주통합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야할 지방분권 정책으로 ▲국회·정당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우선 현재 국회 내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 부재로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와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지방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지방세원 확대, 교부세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정부의 자주재정력 확충을 요청했다.

이어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 규정이 2개 조문에 불과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법령에 위임할 수 밖에 없어 만성적으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한 후 제19대 국회에서는 중앙·지방간 입법·재정권 배분과 지방대표가 국회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원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건의했다.

이에 야당 대표와 여야 정책위 의장은 "지방 분권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뒤 "시도지사들이 제시한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또 이날 면담에서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영유아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수행돼야 할 사업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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