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에 참석 정거배 기자

정종득 목포시장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문제점,개선방안 등에 관해 역설했다.

9일 오후 서울 YMCA강당에서 ‘자치구 폐지, 타당한가?’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 시장은 ‘시군구 통합의 기준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무안반도 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자치단체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기준,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정 시장은 자치단체 통합의 가장 큰 가치기준은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면서 재정,행정 등 비효율적인 구조를 능률적으로 개선해 지방경쟁력을 높이고 자생적 국민 복리증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에 따른 여론왜곡과 지역기득권층의 이기주의 등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과없는 지역민들의 진정한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전화여론조사도 통합 결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후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역인프라 확충사업을 비롯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조발제자로 정세욱(명지대) 교수,발제자로는 김석태(경북대) 교수와 유재원(한양대)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정 시장을 비롯한 강현기(충북대)교수,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등 1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