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개발 규제 완화 등 집중 협의 정부 건의 방침 박광해 기자

진도군 등‘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서지역 지자체의 각종 개발규제 완화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같이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는 최근 서울 여의도 소재 렉싱턴 호텔에서 해당 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건의할 현안 사업 등을 집중 발굴/
협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해상국립공원 관리면적의 보통교부세 산정지수 반영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바다면적을 행정면적으로 설정 관리 ▲도서지역 여객운임 대중 교통화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정부지원 등이다.

또 ▲해상여객 운송사업기준 완화 ▲양식면허제도 개선 ▲도서지역 진단시스템 구축▲공무원 총액인건비제 탄력적 적용 등 도서지역의 과도한 개발규제 사항 등을 협의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사계절 해양관광휴양 클러스터 조성과 해양 스포츠ㆍ레저산업 육성, 다기능 어항 개발, 섬 생태자원 보전ㆍ연구 등 전략사업과 현안사항 등을 협의해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동진 진도군수, 정현태 남해군수, 조윤길 옹진군수, 이시우 보령시장 등 8개 회원 자치단체장과 김승남(고흥)·여상규(남해) 국회의원 당선자와 김영록(진도,완도)·박상은(옹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협의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6월중 옹진군에서 개최해 각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의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동진 군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섬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져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서지역 지자체의 각종 개발 규제 완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본격적인 섬 관광시대, 해양관광 시대를 맞아 섬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섬 중심의 정책과 사업을 함께 발굴ㆍ추진하기 위해 구성했다.

지난 3월25일 경남 남해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남해안권 4개시군(진도군·완도군·고흥군·여수시·남해군) ▲서해안권 4개시군(강화군·옹진군·보령시·신안군)
▲동해안권 1개군(울릉군) 등 전국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