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전반기 결산]전남도
[민선 5기 전반기 결산]전남도
by 뉴시스 2012.06.25
친환경 농업 1번지-해양시대 선점 성과J프로젝트-F1-기업유치 등 난제도 많아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민선 5기 2년을 맞아 전남도가 10대 성과를 내놓았다. '전남의 운명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 농정, 투자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국제행사 성공개최와 관광문화 진흥 등에 도정의 핵심 역량을 결집시켰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최대 현안사업인 J프로젝트가 땅값 지급 문제로 여전히 연내 착공마저 불투명한 상태고 '전남의 유산'이라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전방위적인 수지개선에도 불구, 적자구조를 면치 못한 채 가난한 전남의 '짐'이 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유치도 하강곡선을 긋고 있고,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어촌이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전남 인구는 여전히 '마(魔)의 200만명'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민선 5기 전반기 도정 성과' 자료를 통해 10대 성과로 ▲대한민국 제1의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지역화 ▲총력 투자유치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국제행사 성공 개최와 내실있는 준비 ▲미래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역 특산자원의 산업화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신 해양시대 선점으로 관광전남 위상 강화 ▲지역 성장거점 개발과 지역간 SOC 확충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전남 실현도 주요 성과에 포함됐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인증 점유율(면적 대비 농업 61%, 수산 99%, 축산 36%)과 국내 유일의 구제역 미발생지역으로 '전남=청정'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억대 부농이 2009년 1438명에서 2010년 2014명, 2011년 2753명으로 늘고, 농업 산지 유통회사와 어업인 주식회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상징적인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박준영 지사는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국적으로 6.1% 감소했으나 전남은 친환경농업 덕에 두자릿수(10.1%) 증가세를 보였고 부채는 전국 평균 감소율(4.3%)의 4배에 달했다"면서 "친환경 농업, 3농 정책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용지 분양실적과 헬스케어연구소 등 생물의약 산업의 R&D 기반을 강화한 점과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사업지로 선정되고 5GW풍력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국내 녹색산업 1번지로 부상한 점 역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나주 공동혁신도시도 건축허가가 속속 이뤄지면서 본 궤도에 오른 상태고, 해양관광 인프라와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슬로시티 관광객이 150만명에 육박하고 완도 청산도가 세계슬로길 1호로 지정되는 등 해양생태관광의 중심지로도 위치를 공고히 했다.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400만 달러 고지에 올라섰고, 광양항과 목포신항도 역대 최고물동량을 기록하며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순천 신대지구에는 전남 최초로 외국인 학교가 설립됐다.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민선 5기 2년을 맞아 전남도가 10대 성과를 내놓았다. '전남의 운명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 농정, 투자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국제행사 성공개최와 관광문화 진흥 등에 도정의 핵심 역량을 결집시켰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최대 현안사업인 J프로젝트가 땅값 지급 문제로 여전히 연내 착공마저 불투명한 상태고 '전남의 유산'이라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전방위적인 수지개선에도 불구, 적자구조를 면치 못한 채 가난한 전남의 '짐'이 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유치도 하강곡선을 긋고 있고,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어촌이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전남 인구는 여전히 '마(魔)의 200만명'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민선 5기 전반기 도정 성과' 자료를 통해 10대 성과로 ▲대한민국 제1의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지역화 ▲총력 투자유치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국제행사 성공 개최와 내실있는 준비 ▲미래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역 특산자원의 산업화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신 해양시대 선점으로 관광전남 위상 강화 ▲지역 성장거점 개발과 지역간 SOC 확충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전남 실현도 주요 성과에 포함됐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인증 점유율(면적 대비 농업 61%, 수산 99%, 축산 36%)과 국내 유일의 구제역 미발생지역으로 '전남=청정'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억대 부농이 2009년 1438명에서 2010년 2014명, 2011년 2753명으로 늘고, 농업 산지 유통회사와 어업인 주식회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상징적인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박준영 지사는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국적으로 6.1% 감소했으나 전남은 친환경농업 덕에 두자릿수(10.1%) 증가세를 보였고 부채는 전국 평균 감소율(4.3%)의 4배에 달했다"면서 "친환경 농업, 3농 정책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용지 분양실적과 헬스케어연구소 등 생물의약 산업의 R&D 기반을 강화한 점과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사업지로 선정되고 5GW풍력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국내 녹색산업 1번지로 부상한 점 역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나주 공동혁신도시도 건축허가가 속속 이뤄지면서 본 궤도에 오른 상태고, 해양관광 인프라와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슬로시티 관광객이 150만명에 육박하고 완도 청산도가 세계슬로길 1호로 지정되는 등 해양생태관광의 중심지로도 위치를 공고히 했다.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400만 달러 고지에 올라섰고, 광양항과 목포신항도 역대 최고물동량을 기록하며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순천 신대지구에는 전남 최초로 외국인 학교가 설립됐다.
그러나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실현하기에는 걸림돌과 숙제도 적잖다.
우선 최대 현안인 J프로젝트의 경우 간척지 양도·양수라는 악재에 발목이 잡혀 상당 부분이 중단된 상태며, 당초 계획했던 6개 지구 중 가장 먼저 땅값이 정해진 구성지구(20.96㎢)도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918억원을 놓고 땅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연내 착공도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F1도 운용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와의 재협상을 통해 TV중계권료와 개최권료 원천세를 면제하고, 개최권료에 대해 해마다 부과되는 10% 할증료도 폐지키로 최종 합의, 연간 280억원 가량의 수지개선 효과를 일궜으나 여전히 600억원대 적자 구조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F1경주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980억원의 PF부채를 논란 끝에 자산인수 방식으로 떠안기로 해, 'F1 빚더미'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F1 반대론자들의 재정 파탄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1300억원대 '사파리 아일랜드'(옛 동물의 섬) 조성사업도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고, 첫 단추인 토지매입비 30억원도 확보했지만 접근성과 사업성, 민간자본 유치 성공가능성이 여전히 과제다.
민선 5기 핵심공약인 '기업 2000개 유치'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다 구조적인 접근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목표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각적인 인구유입 노력에도 전남 인구는 190만명대를 오르내릴 뿐 200만명은 마의 고지로 고착되고 있다.
전남의 비교 우위 자원인 풍력도 산업화 초기 전북 등 인근 지자체와의 치열한 선점경쟁이 빚어지고 있고, 관련 부서가 이분화되면서 역량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KTX)는 저속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최종안 확정을 수차례 미루면서 소지역주의에 따른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도가 주장해온 '무안국제공항 경유 고속신선'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 FTA, 한·EU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현실화되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사 직전에 몰린 농업의 생명줄을 끊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도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우선 최대 현안인 J프로젝트의 경우 간척지 양도·양수라는 악재에 발목이 잡혀 상당 부분이 중단된 상태며, 당초 계획했던 6개 지구 중 가장 먼저 땅값이 정해진 구성지구(20.96㎢)도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918억원을 놓고 땅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연내 착공도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F1도 운용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와의 재협상을 통해 TV중계권료와 개최권료 원천세를 면제하고, 개최권료에 대해 해마다 부과되는 10% 할증료도 폐지키로 최종 합의, 연간 280억원 가량의 수지개선 효과를 일궜으나 여전히 600억원대 적자 구조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F1경주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980억원의 PF부채를 논란 끝에 자산인수 방식으로 떠안기로 해, 'F1 빚더미'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F1 반대론자들의 재정 파탄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1300억원대 '사파리 아일랜드'(옛 동물의 섬) 조성사업도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고, 첫 단추인 토지매입비 30억원도 확보했지만 접근성과 사업성, 민간자본 유치 성공가능성이 여전히 과제다.
민선 5기 핵심공약인 '기업 2000개 유치'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다 구조적인 접근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목표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각적인 인구유입 노력에도 전남 인구는 190만명대를 오르내릴 뿐 200만명은 마의 고지로 고착되고 있다.
전남의 비교 우위 자원인 풍력도 산업화 초기 전북 등 인근 지자체와의 치열한 선점경쟁이 빚어지고 있고, 관련 부서가 이분화되면서 역량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KTX)는 저속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최종안 확정을 수차례 미루면서 소지역주의에 따른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도가 주장해온 '무안국제공항 경유 고속신선'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 FTA, 한·EU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현실화되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사 직전에 몰린 농업의 생명줄을 끊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도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