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영광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행정행위 80여 건을 적발, 시정조치와 함께 20여 억원을 회수·추징·감액 처분했다.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군은 2010년 5월 낙월도 모 부잔교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억8100만원에 도급 계약을 체결한 A사가 착공계를 제출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를 하지 않고 되레 3500만원을 증액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는 경리관의 검토도 없이 관급자재 납품지연 사유로 2개월을 연장해 주고도 또 다시 54일간 같은 사유로 공사를 연장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착공 지연 등 시공업체 책임으로 314일간의 공사 지연이 발생했음에도 계약해지는 커녕 오히려 기상 악화 등을 사유로 158일, 2800여 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속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할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토록 돼 있다.

군은 또 2010년, 2011년 하자검사 대상 2295회 중 절반이 넘는 1270회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군 예산으로 보수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군은 또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사례 405건을 적발하고도 이 중 194건(47.9%)에 대해 범칙금을 통보하지도,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는 등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분을 소홀히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옥외광고물 행정처분과 의료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등에 대한 관리 소홀, 부적정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수산물 산지 가공사업 정산 소홀, 공중목욕탕 신축공사 감독 소홀 등도 시정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50건은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고, 34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8억1100만원은 회수하고 2억4200만원은 추징, 9억5300만원은 감액했다.

반면 홀로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함께 나누는 밥상체험'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보조금 특별지원, 미꾸라지 양식 기반 구축, 보리종자 수급을 위한 원종포·증식포 운영 등은 우수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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