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선공약 점검-전남]14건 중 8건 '속빈 강정'
[MB 대선공약 점검-전남]14건 중 8건 '속빈 강정'
by 뉴시스 2012.09.20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호남 홀대론'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대선 공약도 상당수가 지지부진해 지역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4대강 사업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산강 뱃길복원이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는 정상 추진된 반면 서남해안관광레저 거점 육성(일명 J프로젝트)이나 F1(포뮬러원) 지원, 국립 메디컬센터 설립 등은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추진돼 공약 실천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 당시 약속한 전남지역 공약은 모두 14건. 그러나 이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현재까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6건에 불과해 42.8%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전남에서 정상 추진됐거나 추진중인 사업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을 비롯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 ▲한국형 베네치아 '다도해 해양관광권' 조성 ▲영산강 뱃길 복원과 영산강 유역 개발 ▲공동혁신도시 조기 활성화 ▲첨단환경 멀티클러스터 지정 육성 등이다.
반면 J프로젝트를 비롯해 ▲F1 지원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농산물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 6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J프로젝트는 당초 6개 지구 중 초송지구와 송천지구가 중도포기된 가운데 삼호지구도 간척지 감정평가 방법과 조건에 대한 의견차로 평가가 중단돼 양도·양수가 미뤄지면서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지구도 논란 끝에 실시한 재검증 결과 정책적 판단이나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우선시되면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추진한 F1은 국가 브랜드를 걸고 치르는 대규모 국제행사임에도 올해 정부에 요구한 대회운영 지원금 300억원 가운데 50억원만 반영돼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은 삼각축이라 할 수 있는 무안기업도시, 목포항 크루즈 전용부두 조기 건설, 중소형 조선타운 건설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고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건립도 차기 정권에나 기대를 걸어야 할 판이다.
동북아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많은 사업이 국책사업에서 빠진 상태고, 사업부지인 고흥만 간척지 3.2㎢(100만평)는 농지에서 산업용지로의 용도변경에 애를 먹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 당시 약속한 전남지역 공약은 모두 14건. 그러나 이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현재까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6건에 불과해 42.8%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전남에서 정상 추진됐거나 추진중인 사업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을 비롯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 ▲한국형 베네치아 '다도해 해양관광권' 조성 ▲영산강 뱃길 복원과 영산강 유역 개발 ▲공동혁신도시 조기 활성화 ▲첨단환경 멀티클러스터 지정 육성 등이다.
반면 J프로젝트를 비롯해 ▲F1 지원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농산물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 6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J프로젝트는 당초 6개 지구 중 초송지구와 송천지구가 중도포기된 가운데 삼호지구도 간척지 감정평가 방법과 조건에 대한 의견차로 평가가 중단돼 양도·양수가 미뤄지면서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지구도 논란 끝에 실시한 재검증 결과 정책적 판단이나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우선시되면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추진한 F1은 국가 브랜드를 걸고 치르는 대규모 국제행사임에도 올해 정부에 요구한 대회운영 지원금 300억원 가운데 50억원만 반영돼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은 삼각축이라 할 수 있는 무안기업도시, 목포항 크루즈 전용부두 조기 건설, 중소형 조선타운 건설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고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건립도 차기 정권에나 기대를 걸어야 할 판이다.
동북아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많은 사업이 국책사업에서 빠진 상태고, 사업부지인 고흥만 간척지 3.2㎢(100만평)는 농지에서 산업용지로의 용도변경에 애를 먹고 있다.
FTA 파고에 맞서 고부가 농업형 복합단지 조성을 뼈대로 한 친환경농산물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사업은 오히려 농림식품수산부가 해당 부지에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 허브공항'을 꿈꾸는 무안국제공항의 중개물류중심 공항 육성계획이나 국립 메디컬센터 설립 및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는 기본사업 추진은 커녕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아 대표적인 공약(空約)으로 꼽히고 있다.
무한공항 이용자수는 2007년 1만5000명, 2008년 1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9년 5만8000명, 2010년 10만명, 2011년 9만명으로 '무늬만 국제공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남도가 저비용 항공사 설립에 나서고 항공사·이용객·여행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나 실효이 떨어진다는 지적만 사고 있다.
국립 심혈관센터도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에 40여 차례 건의문을 올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가 간담회까지 모두 마친 가운데 긍정적 여론이 대세지만 정작 국가 정책사업에서는 흐지부지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연말 대선이 임박해 신규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는 시기상 어렵다"며 "미진하거나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차기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고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제18대 대선 공약으로 ▲5GW 풍력단지 조성 ▲F1 정부 지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송정∼목포 간 고속철도 건설 ▲호남∼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 조성 ▲친환경 수산 증양식 기반 구축 등을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goodchang@newsis.com
이런 가운데 '동북아 허브공항'을 꿈꾸는 무안국제공항의 중개물류중심 공항 육성계획이나 국립 메디컬센터 설립 및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는 기본사업 추진은 커녕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아 대표적인 공약(空約)으로 꼽히고 있다.
무한공항 이용자수는 2007년 1만5000명, 2008년 1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9년 5만8000명, 2010년 10만명, 2011년 9만명으로 '무늬만 국제공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남도가 저비용 항공사 설립에 나서고 항공사·이용객·여행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나 실효이 떨어진다는 지적만 사고 있다.
국립 심혈관센터도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에 40여 차례 건의문을 올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가 간담회까지 모두 마친 가운데 긍정적 여론이 대세지만 정작 국가 정책사업에서는 흐지부지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연말 대선이 임박해 신규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는 시기상 어렵다"며 "미진하거나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차기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고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제18대 대선 공약으로 ▲5GW 풍력단지 조성 ▲F1 정부 지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송정∼목포 간 고속철도 건설 ▲호남∼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 조성 ▲친환경 수산 증양식 기반 구축 등을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