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금융자산 소득과세 강화 등【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지역발전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非) 수도권 재정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자감세 철회,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연간 42조원대의 신규 재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이를 재정력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집중 투자해 국가 성장을 촉진하자는 주장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25일 '주요 세제개혁을 통한 지역발전 재원 조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간된 '리전인포' 제292호에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을 통해 국가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비수도권에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이 절반씩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어서 아직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9%대 21%에 머물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재정수입이 연간 53조원(총수입의 58.3%)에 달해 지방재정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불균형은 곧바로 지역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는 진단이다.

오 실장은 재정력 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자감세 철회를 들었다. 이를 통해 연간 2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금융자산수익 과세를 강화하면 또 다시 연간 21조원이 쌓여 모두 42조원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비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방식의 재원 마련은 그동안 비과세 또는 감면된 세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오 실장은 "학계에서 주장해온 국세의 단순한 지방세 이양만으론 비수도권의 열악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국세 수입을 확보하고 '(가칭)지역개발교부세'를 신설한 후 이 재원을 비수도권의 지역발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 해소는 물론 지방재정 격차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제18대 대선 공약으로 ▲5GW 풍력단지 조성 ▲F1 정부 지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송정∼목포 간 고속철도 건설 ▲호남∼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 조성 ▲친환경 수산 증양식 기반 구축 등을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첨단실버산업 육성 ▲국립 광주문화예술대학 설립 ▲탄소중립 친환경수도 조성 ▲국가문화예술공원 조성 ▲광주권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광주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 등 9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