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선거’ 전 무안반도통합 물 건너 가
‘2014 지방선거’ 전 무안반도통합 물 건너 가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10.08
행정체제개편추진위,목포 통합대상 재심의 요청 수용 안해 정거배 기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통합 대상지역에서 무안반도가 최종 제외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통합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무안반도를 대상지역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목포시가 재심의 요청을 했었다.
그 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17차 회의를 열어 통합 재심의 요청지역인 목포,무안,신안과 경기도 수원,화성,오산지역에 대해 수용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재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다만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 처리방향을 별도 논의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안반도는 통합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년 뒤로 다가온 2014 지방선거 전 무안반도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앞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6월 13일 자치단체 통합 대상지역으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추진위원회는 목포시처럼 통합지역으로 건의한 전국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이 중 목포,무안,신안을 제외한 6개 지역,14개 시군만 통합추진지역으로 선정했다.
특히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충남 홍성과 예산 ▲군산과 김제,부안 ▲여수,순천,광양 등 도청이전 지역과 새만금권,광양만권을 비롯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까지 선정됐다.
그러자 목포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은 취지와 목적을 살리지 못했고 같은 여건을 지닌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됐으며 전남도청이 이전한 남악신도시는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이원화돼 교통과 조세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특례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통합 대상지역에서 무안반도가 최종 제외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통합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무안반도를 대상지역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목포시가 재심의 요청을 했었다.
그 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17차 회의를 열어 통합 재심의 요청지역인 목포,무안,신안과 경기도 수원,화성,오산지역에 대해 수용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재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다만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 처리방향을 별도 논의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안반도는 통합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년 뒤로 다가온 2014 지방선거 전 무안반도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앞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6월 13일 자치단체 통합 대상지역으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추진위원회는 목포시처럼 통합지역으로 건의한 전국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이 중 목포,무안,신안을 제외한 6개 지역,14개 시군만 통합추진지역으로 선정했다.
특히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충남 홍성과 예산 ▲군산과 김제,부안 ▲여수,순천,광양 등 도청이전 지역과 새만금권,광양만권을 비롯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까지 선정됐다.
그러자 목포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은 취지와 목적을 살리지 못했고 같은 여건을 지닌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됐으며 전남도청이 이전한 남악신도시는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이원화돼 교통과 조세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특례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