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신발전지역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동훈기자 photoguy@newsis.com 2008-12-17 2일 신안 식물테마파크 등 3곳 재심의2008년 지정 후 구역-지구 축소 등 시련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부의 잇단 제동으로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전남 서남권 신발전지역 지구지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그로기' 상태인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전남서남권 신발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중도위 재심의를 열 계획이다.

심의대상은 신안 지도 율도 식물테마파크와 임자 굴도 해양펜션단지, 증도 도덕도 해양리조트 등 3곳으로, 각 지구별 사업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개발 컨셉트, 개발사업자의 투자 의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들 3개 지역은 사업자 선정과 부지 매입까지 마쳤지만, 지난해 7월 1차 심의에서 지구 신청이 반려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골프장 등 일부 시설이 적절치 않다는 게 반려 사유였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개발계획을 보완하고, 국토부와 중도위 사전설명 등을 거쳐 이번에 재심의를 받게 됐다.

도는 전남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목포, 무안 등 전남 서남권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 지난 5년 간 우여곡절을 겪어온 만큼 이번에는 사업계획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남권 신발전지역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지정됐음에도 지구 범위 축소와 계획 반려로 여러차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사업은 당초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 등 전남 6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여수·광양권, 광주·나주권과 연계해 국토 서남부에 신(新) 3각 발전축을 형성해 낙후된 서남권을 균형감 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범위가 턱없이 넓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환경부 등 28개 기관의 협의를 거쳐 구역면적이 1216㎢에서 781㎢로 36% 축소됐다.

또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업지구도 기존 29개에서 발전촉진지구 6곳, 투자촉진지구 8곳 등 모두 14곳으로 반토막으로 줄었다.

여기에 MB정부 말기인 지난해 7월에는 이미 기반공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3개 지구의 지구지정 신청이 반려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소요 재원의 85.7%는 민자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낙후된 서남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심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달 안으로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하고, 목포 세라믹산단 등 나머지 지구에 대한 신규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신설 기업과 개발사업 시행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