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는 2일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도의회는 이날 김재무 의장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또 다시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경제민주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또 "단기적인 수도권 위주의 경제부양에만 매달린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방경제는 피폐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돼 결국엔 사회적 비용만 가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죽이기 서막으로 지방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함에 개탄과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이 배제된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등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증폭시킬 게 아니라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뒤 "비수도권 14개 시·도의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를 풀기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 5단체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가동중이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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