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전남교육감 "직선제 폐지보다 확대가 바람직"
張 전남교육감 "직선제 폐지보다 확대가 바람직"
by 뉴시스 2013.07.02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민선 교육감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3.07.01. (사진=전남도 교육청 제공) goodchang@newsis.com 2013-07-01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1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폐지보다는 오히려 확대하는 것을 고민해볼 때"라고 밝혔다.장 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민선 교육감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직선제가 장점도, 단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폐지보다는 교육감, 교육장, 심지어 교장으로까지 직선제를 확대하는 것도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 검토해 봄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직선제를 비롯,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 4가지가 한창 논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지만 교육감은 중앙 정부와 정치권과 주민들간 연결고리인데 비해 교육장과 교장은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단위에서 시행권을 지닌 직책인 만큼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제도 아래에서는 광역자치교육감이 지역 특색을 살린 정책을 펴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독립해 학생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감 직선제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는 "기숙형 중학교와 작은 학교 살리기운동, 농어촌 특별법은 논리적으로 서로 틀린 문제임에도 혼재돼 가는 게 안타깝다"며 교육사회단체의 주장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장 교육감은 "전남은 학생수가 전혀 없는 2곳 등 소규모 학교가 많지만 인위적으로 폐교된 곳은 한 곳도 없을 만큼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학교가 속속 없어진 뒤 거점고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기숙형 중학교가 들어가는 것인데 통폐합으로 접근하다보니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신안 비금중과 여수 화양중, 장성 백암중, 보성 복래중 등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숙형 중학교의 경우 관련 예산이 세워진데다 3곳은 기본·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여서 중도 포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전남은 그 수준 이하"라며 "이대로 라면 농어촌 교육은 더욱 피폐해 질 수밖에 없기에 거점고 육성과 주민 희망에 따른 기숙형 중학교 설립 등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이날 민선교육감 3년 10대 성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비롯해 무상의무교육 실현, 농어촌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농어촌고교 경쟁력 강화, 무지개 학교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전남미래형 특성화학교 설립 ▲학교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 신문고 설치·운영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도 주된 성과에 포함시켰다.
장 교육감은 "남은 임기동안 전남교육의 핵심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독서 토론수업 강화, 고교 교육력 제고, 무상의무교육, 교육복지와 더불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장 교육감은 이어 "직선제를 비롯,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 4가지가 한창 논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지만 교육감은 중앙 정부와 정치권과 주민들간 연결고리인데 비해 교육장과 교장은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단위에서 시행권을 지닌 직책인 만큼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제도 아래에서는 광역자치교육감이 지역 특색을 살린 정책을 펴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독립해 학생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감 직선제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는 "기숙형 중학교와 작은 학교 살리기운동, 농어촌 특별법은 논리적으로 서로 틀린 문제임에도 혼재돼 가는 게 안타깝다"며 교육사회단체의 주장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장 교육감은 "전남은 학생수가 전혀 없는 2곳 등 소규모 학교가 많지만 인위적으로 폐교된 곳은 한 곳도 없을 만큼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학교가 속속 없어진 뒤 거점고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기숙형 중학교가 들어가는 것인데 통폐합으로 접근하다보니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신안 비금중과 여수 화양중, 장성 백암중, 보성 복래중 등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숙형 중학교의 경우 관련 예산이 세워진데다 3곳은 기본·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여서 중도 포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전남은 그 수준 이하"라며 "이대로 라면 농어촌 교육은 더욱 피폐해 질 수밖에 없기에 거점고 육성과 주민 희망에 따른 기숙형 중학교 설립 등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이날 민선교육감 3년 10대 성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비롯해 무상의무교육 실현, 농어촌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농어촌고교 경쟁력 강화, 무지개 학교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전남미래형 특성화학교 설립 ▲학교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 신문고 설치·운영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도 주된 성과에 포함시켰다.
장 교육감은 "남은 임기동안 전남교육의 핵심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독서 토론수업 강화, 고교 교육력 제고, 무상의무교육, 교육복지와 더불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