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첫 정당공천 폐지 공청회 찬반의견 팽팽
민주당, 첫 정당공천 폐지 공청회 찬반의견 팽팽
by 뉴시스 2013.07.16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민주당이 1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2013.07.15. guggy@newsis.com 2013-07-15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민주당이 15일 권역별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 공청회를 광주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풀뿌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과정에서의 비리와 눈치 보기 등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 등 소수자와 신인들의 정치 진출이 어려워지고 책임정치가 실종될 것이라며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민주당원들은 토론 중간 중간 자신들과 주장이 엇갈리는 토론자들을 향해 큰소리를 내며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 주최로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김태일 공천 찬반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 60~70%가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다"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천제 폐지 반대 의견 토론자로 나선 황정아 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역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기초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가 열리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황 전 회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돈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만 정치권에 진출하고 신인과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들은 정치진출의 길이 막힐 것"이라며 "선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는 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탁영환 광주교대 외래교수(정치학과)도 "국민들은 정당공천 폐지보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 정치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당공천 폐지 여론의 핵심은 어떻게 정당을 개혁하고 어떻게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주느냐다"고 밝혔다.
또 "정당 혁신을 위해서는 갑(甲)의 위치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나 위원장 등의 공천권을 제한하고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흥빈 전남도당 전국대의원은 "찬반검토위원회가 이미 공천 폐지로 결론을 내린 뒤 토론회를 형식상 여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다른 권역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초의원 선거가 무너지고 단체장이 정당 공천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누가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정책을 알릴 수 있겠느냐"며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 누구와 함께 새누리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민주당원들은 토론 중간 중간 자신들과 주장이 엇갈리는 토론자들을 향해 큰소리를 내며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 주최로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김태일 공천 찬반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 60~70%가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다"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천제 폐지 반대 의견 토론자로 나선 황정아 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역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기초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가 열리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황 전 회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돈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만 정치권에 진출하고 신인과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들은 정치진출의 길이 막힐 것"이라며 "선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는 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탁영환 광주교대 외래교수(정치학과)도 "국민들은 정당공천 폐지보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 정치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당공천 폐지 여론의 핵심은 어떻게 정당을 개혁하고 어떻게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주느냐다"고 밝혔다.
또 "정당 혁신을 위해서는 갑(甲)의 위치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나 위원장 등의 공천권을 제한하고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흥빈 전남도당 전국대의원은 "찬반검토위원회가 이미 공천 폐지로 결론을 내린 뒤 토론회를 형식상 여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다른 권역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초의원 선거가 무너지고 단체장이 정당 공천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누가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정책을 알릴 수 있겠느냐"며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 누구와 함께 새누리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민주당이 1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2013.07.15. guggy@newsis.com 2013-07-15 정당 공천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정당 공천의 문제는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정치권의 입장이 매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다.
이어 "공천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각종 정당행사와 경선 참여 등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에게 충성하며 눈치 보기와 각종 비리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안평환 광주YMCA 사무총장도 "정당공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기초자치선거만이라도 공천제를 폐지하고 이후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공천제 실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용 광주 남구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80% 이상, 민주당 권리당원의 70% 이상, 기초단체장 협의회, 기초의장 협의회 등이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 정당공천을 폐지하면서 여성명부제 도입 등으로 여성의원들의 정치 확대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다"며 "여성 의원들을 사회적 약자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혜택 확대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도 '어떻게 대통령 후보 혼자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할 수 있느냐' '국민과의 약속이 우선이며 큰 그림을 봐야한다' 등 제각각 의견을 내보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론자들 간에는 고성이 오고갔다.
한편 민주당은 광주 공청회에 이어 오는 16일 대전, 17일 부산, 18일 서울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당의 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당원투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석현 의원을 임명했다.
guggy@newsis.com
황주홍 국회의원은 "정당 공천의 문제는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정치권의 입장이 매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다.
이어 "공천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각종 정당행사와 경선 참여 등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에게 충성하며 눈치 보기와 각종 비리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안평환 광주YMCA 사무총장도 "정당공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기초자치선거만이라도 공천제를 폐지하고 이후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공천제 실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용 광주 남구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80% 이상, 민주당 권리당원의 70% 이상, 기초단체장 협의회, 기초의장 협의회 등이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 정당공천을 폐지하면서 여성명부제 도입 등으로 여성의원들의 정치 확대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다"며 "여성 의원들을 사회적 약자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혜택 확대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도 '어떻게 대통령 후보 혼자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할 수 있느냐' '국민과의 약속이 우선이며 큰 그림을 봐야한다' 등 제각각 의견을 내보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론자들 간에는 고성이 오고갔다.
한편 민주당은 광주 공청회에 이어 오는 16일 대전, 17일 부산, 18일 서울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당의 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당원투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석현 의원을 임명했다.
gugg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