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가 11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취득세율 인하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행정환경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 세율 인하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재정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보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영구적인 취득세 인하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얻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 차등보조율 적용 ▲교부세율 상향 ▲지방이양사업 국고 전환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시 처리 등을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도 지난 7월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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